김정은 신년사.사진@YTN화면캡처

문재인 신년사 '김정은 뒷북' '한반도 이슈 주도권' 김정은에 내주어
김정은 신년사 "한미군사훈련 중단·남북군사합의 실천" 요구 비핵화 종전반복
김정은 신년사, 비핵화 진전 없고 엄포만 한미훈련 중단 요구는 한미 이간질

김정은 신년사는 비핵화가 아니라 대북제재 해제 요구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김정은은 1월1일 신년사에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려는 것은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며"며 그동안 한말을 되풀이했다.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주변 미군 전력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핵 추가 제조·실험·사용·이전 금지'를 언급한 것은 '핵보유국'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결국 김정은이 핵보유국 선언을 한 것이다.

김정은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미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제재 해제 없으면 핵무장국으로 가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북핵 폐기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다.

김정은이 제재를 버티고 고비만 넘겨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선 제재해제 후 핵폐기 협상 요구를 버리지 않는다면 2019년은 미·북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김정은은 문재인을 향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외세와의 합동 군사 연습, 전략자산 반입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 답방' 카드로 문재인을 압박하면서 미군철수 요구와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북은 바뀐 게 없는데 문정권은 김정은에 매달려 있다. 비핵화는 요원해지고 한·미 관계만 흔들려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김정은 미국배제하고 우리끼리 통일하자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경이로운 성과’로 평가하고 한반도를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다자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결적인 국면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협박을 했다

또 경제제재를 풀어야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며 이탈 가능성도 경고했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천명했을 뿐 북한이 보유한 기존 핵의 폐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가 말한 비핵화란 결국 핵 동결 수준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비핵화에 태도변화 없이 남북 간 적대관계 해소를 내세워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반입 중단을 요구했다. “외부 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군철수를 요구했고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남북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라고 요구했다.

결국 미국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통일로 가자고 문재인에게 요구한 것이다. 결국 문재인 앞세워 적화통일을 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지난해 신년사에 22번이나 등장했던 ‘핵’이 올해엔 2번 밖에 나오지 않았고 대신 지난해 10번 언급했던 ‘평화’는 이번에 25번이나 나왔다. 김정은은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며 미국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정은 경제개발위해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외화벌이 수단인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북제재가 풀려야만 가능하다. 대북제재 해제의 대전제는 비핵화다. 그러나 김정은 요구는 핵보유국 인정과 북한경제제재 완화다.

김정은은 문재인을 이용 북한경제제재를 약화시키며 한미갈등을 조장하여 미군을 철수시키고 적화통일로 가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김정은에 이용만 당하고 있다.

김정은 인질로 잡힌 문재인

김정은의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자”는 말은 문재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위장전술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또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을 풀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북핵 폐기 대신 ‘핵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자력갱생을 천명했다. 미국에 “우리 인내를 오판 말라”,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 길을 모색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 협상이 궤도를 이탈한 것이다. 비핵화 부진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떠넘기면서 핵보유국인정 인정을 요구했다.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북핵 폐기인데 제재를 풀면 핵문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또 속임수다 김정은이 ‘선 제재완화’를 요구하며 ‘핵 폐기 불가’를 노골화했다.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으며 ‘핵 감축 협상’을 통한 경제적 실익을 얻은 후에 핵보유국 인정을 받겠다는 속임수다.

이런 현실에서 남북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은 북핵 인질이 될 것이다. 문재인은 김정은 비위맞추기에 급급해서 비핵화는 말로 못 꺼내고 제재완화만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남북 미북 회담으로 김정은에 2년 시간을 벌어줬다. 북핵의 원흉은 김정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관련기사

[사설] '김정은식 비핵화'와 '사실상 핵보유' 담은 北 신년사
[사설]비핵화 ‘딴 길’ 경고하며 南北경협 압박한 김정은
[사설] 김정은, 진정성 있는 비핵화로 대결의 ‘새로운 길’ 피하라
[사설] 김정은은 '북한 비핵화하겠다'는 의지 분명히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