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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자 문재인,철책선 무너뜨리는 것도 모자라 사병들의 정신무장도 와해시켜
김민상 | 승인 2019.01.01 19:07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육군 5사단 신교대를 방문해 훈련병 등 장병들을 격려했다. 사진@효자동사진관
북한과 적극적으로 화해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평화이며 안보라는 것에 동의 못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사의 명언이 아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평화를 역설하는 것은 비겁하게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2020년까지 핵탄두 100여개를 만들어서 보유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와 협력으로 북한에 구걸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대가로 100여개의 핵탄두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육군 5사단 신교대를 방문해 훈련병 등 장병 200여명과 오찬과 간담회를 하면서 잘나가다가 삼천포로 확 빠져버리는 말을 하였다.

북한은 핵탄두 100여개 만든다고 하는 판에 우리는 철책선 스스로 붕괴시키려고 해
 
문 대통령은 “군대생활이 어찌 보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간인데, 그 시간 국가의 안보, 우리 국민과 내 가족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국가 방위에 이렇게 청춘을 바친다는 게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며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어 “5사단은 우리 안보의 최일선에 서 있다”며 “그 위치는 지금 남북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해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며 “여전히 최일선에 서야 하고, 여러분이 굳건하게 안보를 지켜줄 때 남북관계는 더 발전할 수 있다. 강력한 국방력의 뒷받침이 없다면 대화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게 아주 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외교적인 대화에 힘을 얻고 평화도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너무나도 맞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말부터가 삼천포로 확 빠지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것도 군통수권자가 군부대를 방문해서 오히려 군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무장을 해제시키는 말을 했다는 판단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는 적의 침략을 막아서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지키는 차원의 안보였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북한과 화해 협력을 도모하며 우리가 평화를 만들고 키워가고, 그 평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로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것이 달라지는 안보”라고 했다.

지금도 국가 안보 차원은 화해와 협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군인들이 적으로부터 내 나라는 내가 지켜낸다는 각오로만이 국가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다.
 
이것을 군통수권자가 군인들에게 주입시켜서 정신무장을 시켜줘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화해 협력이 평화를 만들고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은 군통수권자로서 할말이 아니다.

군인의 사명은 국가에 무조건 충성하는 것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여러분에게 그냥 국가에 무조건 충성하라. 그렇게만 요구하지 않겠다”며 “군 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워지고, 좋아질 수 있도록 사명들 급여도 아주 대폭 인상하고 있고, 군 복무 기간도 단축하고 있다”고 군통수권자가 아닌 일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했다.
 
이어 “외출, 외박도 위수지역도 벗어날 수 있게 하고, 평일에 외출을 허용해서 친구, 동료, 전우 간 회식도 PX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피자집에서 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휴대폰도 업무 외 시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사용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도면 영내 군인이 아니라, 영외 군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군인이 업무외 시간이 있다면 이것은 직업 군인들의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해서 국방의무를 먼저 폐지시켜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다. 군인들이 편안하게 군 생활을 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군인으로써의 사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훈계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군인들이 외출 외박을 위수지역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말은 군인들의 정신 상태를 와해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는 것이 무슨 집을 떠나 놀러가는 쯤으로 여기게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김정은도 북한 인민군에게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군인들에게 강인한 군인정신을 강조하고 강한 훈련을 하는 것은 유사시 자기 생명을 먼저 지킬 수 있는 군인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젊은이들을 국방의무를 수행하게 하고서 자기 생명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고로 대통령이 군인들을 찾아가서 정신 상태를 와해시키는 짓은 바로 군통수권자로서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 하는 짓은 적으로부터 국가는 고사하고 자기 생명도 지킬 수 없는 나약한 군인들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정부가 군인들에게 해야 할 일은 군대생활 하는 동안 적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훈련과 강한 정신력을 심어주는 것이다.
 
북한은 핵탄두를 100여개를 2020년까지 보유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철책선을 스스로 다 무너뜨리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군인들 정신 상태까지 와해시키는 짓을 하면서 대한민국 안보해제를 하는 것인가?
 
요즘 대학가에 이런 대자보가 게재되고 있다고 한다.
 
“비겁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며 ‘전쟁을 잊는 시대는 전쟁의 무서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 평화를 외칩니다.’, “이 나라 대통령은 진정으로 평화를 위해서, 국민의 안위를 위한 대통령이 맞는가?“라고 대학생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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