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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김민상 | 승인 2018.12.24 20:36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감"이라더니 가만히 있는 것이 참 신기하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2년 3월 15일 오후 5시 20분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청와대가 발뺌만 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할 정도이다.

게시된 글에는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죠, 입막음 돈도 줬고요. 그런데 청와대는 아무 말이 없네요. 참여정부 때 같으면 즉각 사실을 밝히라고 닦달해댔을 언론들이 청와대에 대해 아무 말 않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들은 진실을는 밝히라고 닦달 한 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 조선일보만 빼고 나머지 언론들이 청와대에 대해 아무 말 않는 것이 참 신기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4월 4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에 대해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찰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감이 아닌가? 

이러니 문재인과 여당을 내로남불 정권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청와대와 여당은 무슨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양심을 쓰레기 시장에 팔아버려서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겠는가?

‘내로남불’을 무슨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쯤으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참 신기할 따름이다.

이런 말이 있다. ‘머리가 좋고 양심이 있으면 진보가 없다. 그래서 진보들은 평등을 좋아하는 것’이란 말이 딱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게 맞는 말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며 트위터에 쓴 글을 생각했더라면 지금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 얘기가 나와서 시끄러운 현 정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았을 것이다.

그 때 쓴 글을 자신은 까맣게 잊어버리고서 지금 와서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닭 잡아드시고 오리발을 내밀며 발뺌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창업육성 기관이었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박용호 전 센터장을 감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청와대는 또 “감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오리발 작전으로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첩보 이첩 목록’ 자료를 공개하며 청와대가 박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감찰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생산한 첩보 중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를 포함해 대검찰청에 이첩을 확인하는 이인걸 특감반장의 자필 서명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가 반발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완전 콩가루 특감반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청와대 말대로라면 특별감찰반원들은 위에 지시도 없이 자기 맘대로 아무나 감찰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논리와 같다.

민간인인 박 전 센터장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은 김 전 수사관이 윗선의 지시도 없이 개인 일탈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면 김 전 수사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암행어사라 할 수 있다.
 
현 청와대라는 조직은 상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실물인간들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아랫사람이 자기의 지시도 없이 개인일탈에 불과한 첩보내용을 어떻게 이인걸 특감반장의 자필 서명을 하여 대검찰청에 이첩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2012년 3월 15일 오후 5시 20분에 트위터에 쓴 글을 한번 읽어보면 이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답이 나올 것이다.

이 글을 쓴 이유는 자신이 청와대에 가면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에서 이런 글을 쓴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던 것을 김 전 수사관의 개인일탈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동시에 재발방지 약속과 책임자 처벌을 엄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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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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