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지난 7월30일자 한경시론에(한국경제신문)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전력대란은 시간문제"라고 썼다.

"물가 안정 목표에만 집착한 정부가 원가회수율의 9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전기요금제를 지속하면서 부당한 시장구조를 만들었다. 또 이런 잘못된 가격구조가 전력 과소비를 초래하고 있고 그 결과 전력대란은 시간문제"라는 경고였다.

이 교수가 경고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15일 전력대란이 터지고 말았다.

실제로 명목 전기요금은 30년 전에 비해서도 2배밖에 되지 않는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30년 전보다 훨씬 싸진 것이 전기요금이다.

외국의 기업들이 전력피난처(electricity haven)로 한국을 주목하고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IT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세우려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당연히 1인당 전력 소비는 30년 전에 비해 10배나 늘어났다.

그나마 원자력 발전이 현재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막무가내식으로 원전건설을 방해하고 있다.

결국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 여력이 줄어들면서 사단은 일어나고 말았다. 공짜는 없다는 것을 이번 전력대란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국가부채가 작년 말 7년 새 두 배 급증한 것으로(1848조원) 이번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부채 1848조원은 국가직접채무 393조원을 비롯해 공기업 · 준정부기관 부채 376조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861조원, 통화안정증권 잔액 163조원 등을 합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나랏빚이 줄기는커녕 증가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고도 여당부터 앞장서 성장은 포기하고 복지를 늘리자고 아우성이니 앞으로 벌어질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다음 세대에 대한 착취를 고착화시키는 정치권의 무상 복지 시리즈나 보편적 복지 타령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유럽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도 떨어졌다. 또한 소위 PIGS로 불리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이 모두 떨어졌다.

이는 설명이 필요 없는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다. 1999년 유로존 출범으로 국가 부채를 싼 값에 조달할 수 있게 되자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한 채 국가 빚을 내고, 이 돈으로 선심성 복지정책에 펑펑 돈을 써왔다. 국가부채가 쌓여간 건 당연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든 한나라당이든 야당의 정치적 도구인 망국의 복지 공세에 굴복했고. 그 결과가 국가부채는 7년새 두배로 급증했으며, 노무현 정권때 부채증가율보다 이명박 정부는 부채증가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이 모두 떨어진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861조원으로 국가 부채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이란 솔직히 말하여 이것도 "복지" 그 부분 중 하나다.

한국의 너무 싼 전기료도 솔직히 말하여 국민복지中 하나다.

전기요금 올려봐라. 80%가 서민인 국민들은 당장 난리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든 대중 포퓰리즘(?)차원에서 전기료를 못 올리고 적자 전기를 내보낸 것인데, 결국 이것은 국민복지 차원아닌가?

그러나 이 적자는 그때 그때 정권의 " 내 임기만은 피하고 보자는 님트(NIMT · Not in My Term) 증후군"현상으로 작용하여 후임정권이나 미래의 부채로 떠넘기게 되며, 그 임계점이 이명박정부에 일부는 도달해 있다고 본다(이번 단전대란)

수돗물 요금은 어떤가? 대한민국 수돗물 요금은 1톤에 1.000원 정도 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싼 수돗물 요금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수돗물 요금도 못 올린다. 총 국민 중 80%의 서민이 항상 사용하는 수돗물인데 올려봐라. 정부 잡아 죽일려 할 것이다.

따라서 포퓰리즘 때문에 못 올리는 것이고, 그 적자액을 후임정권이나 미래의 부채로 넘긴다. 이러한 수돗물 요금도 결국은 국민복지의 일환 아닌가?

오늘 "코리아헤럴드"신문은 영문판에는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이 최근 주요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를 맞은 프랑스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원ㆍ달러 환율은 3년 전 리먼브러더스 파산 당시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주가 폭락 사태도 그때보다 오히려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선진국 재정 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의 충격 때문이다. 한국의 부도 위험이 급격히 커진 것은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탓이다.

외환시장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환율 상승세는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런 판인데 복지를 더 확충해야 한단다. 그것도 무상의료니 무상보육이니 무상급식이니 무상교육비로.......국가 물 말아 먹을 일 있나?

국가 물 말아 먹으면 복지고 나발이고 없는 것이다.

야당은 그렇다 하지만, 한나라당이든 이명박 정부든 야권의 정치적 도구인 그놈의 복지공세에 절절매며 야당을 뛰어넘는 대책 없고 대안 없는 선심성 복지정책을 난발 한다.

이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으로서 무책임하게도 차기 정권과 현재의 젊은이들에게 감당할수 없는 부채를 떠넘겨 주려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이미 국가예산 3분의 1 넘게 집행되는 복지예산이다. 그런데도 무분별한 복지 요구나 복지 약속 홍수란 "복지"라는 것을 할수있는 "국가경제"를 근본적으로 파탄내고자는 것이다.

이는 지금의 젊은이들과 국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무책임하게도 떠넘기는 짓이라는 것을 "정부여당"은 강력히 말하여 "현명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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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부  jong520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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