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 ‘조건없이 남북 당국간 조속한 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이 "파격적이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흥분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조평통이 남측에 대화를 제의한 것은 199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조평통은 지난해 5월25일 우리 정부의 '5.24 조치'에 대한 대변인 담화를 통해 먼저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 당국간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평통 담화는 "우리는 현 남조선당국이 임기 5년을 북남대화없이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남조선당국이 집권 5년을 공백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겨레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까지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9일 "조평통이 남측에 대화를 제의한 것은 20여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1990년대 이후 조평통은 남북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대남 비방을 도맡아 왔다"고 말했다.

이번 대변인 담화에서 복원하겠다고 밝힌 ‘판문점 남북적십자통로와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역시 지난해 5월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스스로 차단했던 것을 되돌리는 의미가 짙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당국자의 말대로 ‘조평통의 담화를 통한 대화 제의가 신선한 내용’인가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평통의 북한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위상이 어느정도인지 책임있는 기관인지 파악해야 한다.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평통은 단지 대남선전을 위한 기관일 뿐북한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 않는 기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의도는 국,내외적 위기에서 잠시 빠져나가려는 꼼수로 본다. 북한은 항상 어려울 때 대화를 제의했고 단물을 다 받으면 내부단속이니 인민주권이니 하면서 판을 의도적으로 깼다. 이번 제의도 그 연장선상이다.

셋째 북한의 긍극적 목적을 알아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든 어떤 회담도 그들만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해 왔다.

북한의 김정일이 추구하는 목적은 한 가지 밖에 없다.

그것은 북한체제유지를 통한 대남적화통일이다. 그 목적을 달성키 위해 지금까지 북한은 대남협상, 요인테러, 정치공작, 간첩남파, 남한 내 친북세력 육성, 국제 사회와 한국 간의 이간질, 등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왔다.

2000년 6월 남북정상 회담은 북한정권에게 있어 현상유지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생각보다 많이 이득을 본 수혜자가 바이어한테 한번 접대한 것인 데 지금까지 우리는 목메어 지난날을 그리며 금송아지라도 받을 것처럼 기대해 왔다.

대한민국은 엄청난 착각 속에10년을 보냈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다고 햇빛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금강산 민간인 사살,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을 낳았다. 무조건 퍼주기가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전쟁위협을 가져 왔다.

어제는 공갈, 협박, 위협했다가 아쉬우면 토론 테이블에 앉는 것이 북한의 지금까지 스타일이다.

회담을 서로가 잘되려고 활용하는 것보다는 체제유지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전략의 한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이다. 북한의 대화제의가 그들의 의도가 바뀌었다는 조짐으로 볼 수는 없다.

일부 현 지도부 사람들은 쉽사리 협상에 의미를 둘려는 경향이 있다. 절대 북한이 스스로를 개혁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경제부문에서도 북한이 개혁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중국보다도 훨씬 완화된 속도로라도 북한의 시장개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찾아보라. 북한의 기업가들이 어디 있는가. 오직 돈벌이에 급급한 김정일, 노동당의 중진간부나 정부관리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의 쇄신 능력에 회의적이다.

물론 남북한이 화해를 향한 인도적, 경제적 교류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한의 진보주의자들이 열망하는 연착륙을 향해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일단 조평통이 북한이 인정하는 책임 있는 당국자인가 파악이 필요하며, 최소한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는 받아내야 하며. 회의의 주제을 명확히해서 정치선전 도구로 북한이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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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news@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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