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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중·러에 에너지 속국되려 하는 것
김민상 | 승인 2018.12.17 21:23
중·러에 에너지 속국이라도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문재인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하겠다는 정책은 세 살짜리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최하의 정책이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전기를 공급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한전이 8조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3세대 원전을 2기를 건설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일이다.
 
한국전력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전이 10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동북아 계통업계(전력망 연결) 추진을 위한 최적 방안 도출 및 전략 수립 프로젝트’라는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탈석탄·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정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수단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북아 전력망 연결 사업은 남북한·중국·러시아·일본이 전력망을 연결해 한국은 중국·러시아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과연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은 현재 원전을 다시 재가동시키고 있다. 아마 일본은 이런 에너지 속국이 되느니 원전을 다시 재가동을 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 뻔한데, 일본에 전기를 수출하겠다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하겠다는 구상부터가 어린아이만도 못한 구상이다.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하려면 북한 땅을 거쳐야 할 것인데, 북한에 일부 전기를 공급해주는 대가든지 사용료를 내라고 할 것은 뻔하다.
 
북한에서 무슨 트집을 잡고 전기 공급망을 차단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에너지 안보’의 속국이 될 수도 있는 정책보다는 차라리 이런 위험을 감수할 바엔 3세대 원전의 위험을 감수하고 더 건설하는 것을 옳다고 본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에너지 안보는 곧 국가 안보”라며 “중국·러시아·북한 등이 전기를 끊거나 망이 붕괴되면 안보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했다.
 
탈원전 정책은 국내 원자력 관련 생산시설의 붕괴까지 이어져 대한민국은 망하고 말 것이다.
 
한전이 전기를 수입하려는 이유는 가격이 낮기 때문이란다. 대한민국이 원전 가동률을 줄이고 있으니 원전 단가가 높아진 것이라는 얘기는 왜 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한전은 또 전기를 수입하면 국내 화력발전소 가동이 줄어 온실가스와 미세 먼지 배출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크다고 했다.
 
이것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이다. 중국에서 우리가 전기를 수입하면 중국은 화력발전소를 가동을 높일 것이고, 원전을 더욱 건설할 것이다.

중국의 원전 건설은 우리나라의 서해 중국의 동해 쪽에 집중적으로 포진하고 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와 원전 위험성에 벗어 날 수 없다.
 
중국의 원전은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보다 떨어져서 안전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중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 하나가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중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다.
 
전기 수입 계획은 전기료가 싸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감소될 것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인데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이 많으므로 국내 석탄발전을 줄여도 미세 먼지 저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국가 정치·외교 사항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유통·자동차·관광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을 잊었단 말인가? 같은 일이 전력 분야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러시아는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면서 유럽과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가스를 끊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에너지 속국으로 스스로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겠다는 한전도 보고서에서 “정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 영토에 설치된 송전망 운영권 확보가 가능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만큼 위험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불을 지고 섶에 뛰어 들어가려는 무모한 짓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사업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 에너지 속국이 되겠다는 것 이유 그 외에는 없다.

한전의 전기 수입 정책은 결국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파기하고 전기 수입에 필요한 시설비 8조원을 들여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3세대 원전을 2기 이상 더 건설해야 한다.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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