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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징역 2년,“최소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반복적 허위사실 보도”
서원일 | 승인 2018.12.10 15:24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최순실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로 기소된 변씨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은 보도의 중립성 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매체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 보도내용의 공정성이 더 보장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동일한 주장이 기재된 서적을 다시 배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변씨의 페이스북은 그가 구속된 지난 5월30일 이후 글이 올라오지 않다가 지난 7월부터 미디어워치가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변씨 페이스북에는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내용이나 변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계속 게시됐다.
 
재판부는 태블릿 PC 입수 경위와 내용물, 사용자 부분 등을 두고 JTBC가 조작·왜곡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변씨 측이 구체적 사실확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추가 보도가 사소한 부분에서 최초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날조·조작·거짓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JTBC가 조작 보도한다는 기사를 반복 제시했고, 내용상 JTBC 보도 내용의 비판이나 견제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임을 알고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에 앞서 충분한 취재를 할 책임도 명백한데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 주장에 나아가 JTBC와 소속 기자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도 했다.
 
변씨는 자신이 쓴 ‘손석희의 저주’ 도서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태블릿 PC를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다. 미디어워치 기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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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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