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본격적으로 손 뻗치는 정치 포퓰리즘 경기·전남 만18세 보험료 9만원
기업 목조르면서 농촌기금 1조 요구, 기업인 100명 끌고 또 북한 가겠다는 민주당
‘재판’ 들먹이며 대기업에 상생기금 압박,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공헌’ 강요로 변질

기업 돈이 자기 돈이라 착각하는 문 정권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그제 15개 주요 대기업 임원들을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출연을 요청했다.

명목은 ‘농어촌-기업 상생발전 간담회’ 였지만 민주당과 문정권이 대기업에 돈을 내라고 강요한 것이다. 참석자 명단을 기업과 상의조차 없이 정한 뒤 통보했다.

“출연 실적이 저조해 유감이다. 실행계획을 내놔라”는 등 압박성 발언들을 쏟아냈다. “권력형 앵벌이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기업은 국회에 불려가는 것만으로도 압박인데 대놓고 팔을 비트는 짓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재판에 안 세우겠다”며 회유성 발언까지 했다니 어처구니없다.

이런 식으로 기업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은 명백한 준조세이며 없애야 할 적폐다. 농어민을 위해 돈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편성하면 된다.

박근혜 정부 때 미르·K스포츠재단에서 한류와 세계적인 스포트선수 육성위해 774억을 받아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트집 잡아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한 문정권과 민주당이 1조를 내라고 기업인 목을 비틀고 있다.

기업은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사면초가 신세인데 문정권과 민주당은 빚 독촉하듯 기업을 갈취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철퇴를 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기업인 100여 명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에 끌려간 4대기업 총수가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는 막말을 듣게 하고도 모자라 또 100명기업인을 강제로 끌고 가겠다니 기가 막힌다. 기업인들도 이판사판이다. 목숨 걸고 문정권 퇴출에 앞에 나서라. 그래야 나라도 기업도 살 수 있다.

 문 정권 기업 목비틀기에 외국으로 떠나는 기업

규제를 없애고 기업인의 기를 살려주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정부와 기업이 신뢰 속에서 노조나 공권력을 두려워할 필요 없을 때 기업은 활력을 찾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문 정권이 기업을 옥죄는 권력의 갑질이 노골적이다. 문정권과 민주당이 기업 팔 비틀기에 나선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했다가 대기업 총수들은 곤욕을 치렀다.

노사 상생 모델로 기대를 모았던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 위기에 몰렸다. ‘반값 연봉’의 연산 10만 대 완성차 공장을 지어 직·간접 일자리 1만1000개를 만들려던 프로젝트다. 자동차 업계 고질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탈피할 새 시도였다 광주시가 경영을 맡고, 현대차가 위탁 생산하는 형태로 시도됐지만 민노총과 그의 앞잡이 문정권에 의해 무산위기에 빠졌다.

대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권력형 강매 비즈니스’로 변질되고 있다. 광주시가 지역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현대차에 추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시간과 평균임금을 노동계에 더 유리하게 바꾸고 노사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5년간의 단체협약 유예 약속도 깨졌다.

권력의 갑질이 기업 팔 비틀었다. 코스피 상장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반도체를 빼면 11.4%나 급감했다. 실적 악화로 아우성을 치는 기업에 돈 내라고 목을 조르고 있다. 문정권과 민노총이 일자리와 공장을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있다.

인공지능시대 기업 변신의 걸림돌이 문 정권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빠른 회사가 느린 회사를 무너뜨리는 시대가 되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해 고객 요구에 빠르게 반응하고 변신에 성공하는 회사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기업 경영이 규모 경쟁에서 속도 경쟁으로 바뀐 것이다. 비대한 조직을 잘게 쪼개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챗봇(채팅로봇), 5G,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디지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디지털 변신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정권은 기업의 빠른 변신을 규제로 가로막고 있다. 말로만 데이터 규제혁신 발표하고 빅데이터 AI 등의 산업현장을 규제로 묶어 놓고 있다.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은 세계 63개국 중 56위라는 한다. 급격한 속도로 변하는 디지털 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문정권이다. 문정권은 기업에 돈을 내라고 기업숨통을 조이면서 4차산업혁명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정권 끝내야 기업이 살고 일자리도 생긴다.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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