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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2심 무기징역,딸은 대법에서 장기 6년·단기 4년 징역형 확정
박진아 | 승인 2018.11.03 06:08
어금니 아빠 이영학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이모(15)양이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2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이씨 딸에게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2심이 정한 양형 판단에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83조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양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380조 2항은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을 한후에 다음날 낮에 목 졸라 살해해 다음 날 야산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학의 딸 이양은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으로 이동해 차량(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이영학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이양이 나이가 어리고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며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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