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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 형평성 논란일 듯
서원일 | 승인 2018.11.01 19:55
대법원 대법정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입영거부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유죄를 선고한 2004년 판례를 14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 등에서 무죄 취지가 번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새 이정표를 세운 셈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을 포함한 8명이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별개의견을 제외하고, 김소영 대법관 등 4명은 양심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과 대체복무제 도입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대체복무제가 있든 없든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국민 공감대 등을 고려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 근무지는 교정시설 등으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크다.
 
2006년 이후 10년 동안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처벌된 이들은 5215명으로 연평균 500명이 넘는다. 이 중 대다수가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86회 총회는 "신앙양심을 빙자한 집총거부나 병역거부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종교를 이단으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병역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인권으로 다룰 성질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의무사항이고 소수자의 말에 귀를 기우릴 사항도 아니다.“라는 대체 복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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