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자유민주주의를 새 역사 교과서에 넣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자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기초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선택했다고 이를 반대하고 사퇴를 하는 교과서검정위원이나 이를 문제 삼는 야당 의원들이나 자유민주주의가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좀 해보라!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역사교과서에 넣으면 안 되고 민주주의란 용어만 선택하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가 국회의원이든, 서울대 박박사이든 북에 가서 살으란 말이 왜 안 된다고 야권이 국회를 파행시키느냐 말인다. 아 대한민국은 거주의 자유가 있다고 북에 가서 살으라마라 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개인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다.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려면 북에 가서 살으란 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자유민주주의와 대비되는 정치체체를 가진 나라가 북이니 북에 가서 살으란 말을 해야지 그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우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살으라고 해야 맞다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부정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하니 야당이 대놓고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 못하고 민주주의란 용어를 자유민주주의 용어로 변경하는 절차상을 두고 문제를 꼬집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고 싶지만 여론에 몰매를 맞을것 같으니 변경 절차를 들고 나오면서 민주주의란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대한민국 교과검정위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9명이 집단 사퇴를 하였다. 필자는 이런 국가 정체성을 가진 자가 어떻게 교과검정위원이 되었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다. 이런 자들은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 퇴출시켜야 할 인물들이다.

이 자들의 집단 사퇴를 두고서 정치권이 개입하는 문제가 되었다, 여당 대표인 홍준표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유를 기초로 해서 헌법이 만들어졌음을 쉽게 알 수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존원리를 보면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국민 주권의 원리로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원리인 국민투표로 권력이 결정되는 원리이다.

둘째로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채택하였다.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의사대로 인격을 발달시키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국민 스스로가 국가를 구성하고 지배하는 원리이다.

셋째로 법치주의 원리로 국가의 모든 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재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기본적으로 법률의 우위 원칙으로 법률에 의한 행정,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극적으로는 국가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국가 제한적 의미와 적극적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 권력의 창설 의미를 가지는 원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분명하게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자유와 권리를 따를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고,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되어 있다.

4,19 민주이념 계승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의 계승을 의미한 것이다. 이렇듯이 대한민국 헌법전문과 헌법에서는 자유를 기초로 해서 개정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역사 교과서에 넣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을 가장 좋아할 사람은 북괴 김정일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인 종북좌파들 뿐이다.

김정일이 가장 좋아하는 일만 하는 자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당 국회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면 북에 가서 살으란 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문제 삼아서 국회를 파행시키는 야권 의원들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용어 선택이 그리 절차상 과정을 꼭 따라야 한단 말인가?

가정에서 아빠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아버지란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절차가 필요없듯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란 용어를 사용한 것을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선택한 것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용어 변경에 따른 절차상 문제 제기는 한마디로 민주주의란 용어를 계속 사용하여 김정일에게도 잘 보이고 북괴 인민민주주의도 포용하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 보인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변경할 때는 분명히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개념에는 여러 정치체제가 다 포함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 국가체제도 가능하고 북괴처럼 인민민주주의 국가체제도 인정할 수있는 제도가 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정답은 아니다. 민주주의란 말만 사용하는 자는 북괴로 올라가서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야 될 것이다. 북괴 인민민주주의 국가도 자유만 없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의원의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는 자는 북에 가서 살으란 말에 시비를 걸지 말고 국회정상화를 시켜서 민생문제 국민을 위한다는 민주당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입으로만 국민을 위하지 말고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국민을 위한 활동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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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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