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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여적죄 고발’ 국민운동본부 출범
이상천 | 승인 2018.10.13 16:14
문재인여적죄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이하 문여적)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국민운동에 돌입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저항운동으로 발전 승화시켜야 ”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문재인여적죄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이하 문여적)가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식 출범했다.

문여적은 이날 지난달 21일 문재인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도태우 변호사가 발표한 출범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의 여적죄 고발은 매우 위중하고 크나큰 국가적 사안이기에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차원이 아닌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저항운동으로 발전 승화시켜야 하기에 전 국민이 공동 고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재인여적죄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이어 “문재인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을 방북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방부 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케 했다”며 “이는 6·25 전쟁 당시 수십만 명의 우리 국군과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죽음으로 지키고, 38선 이남이나마 70년 피눈물과 땀으로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이 신성한 주권과 강역을 멋대로 ‘적국’의 이익을 위해 내주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적국’이란 대한민국 형법 제10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은 형법 제93조의 여적죄에 해당한다. 항적이란 대한민국에 대항하여 적대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는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씨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문서에 서명을 지시할 권한조차 없다”며 “문재인은 2017년 3월 10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5.9 보궐선거로 집권한 만큼, 부정선거 논란을 떠나 근본적으로 ‘보궐대통령’이다. 보궐 대통령 임기 규정은 헌법 및 법률 어디에도 규정된 바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잔여임기, 즉 2018. 2. 24일 24시 이후에는 물러나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문 씨는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을 참칭, 헌법과 국민의사를 무시하여 적국에 주권을 팔고 강역을 바치는 최악의 반역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여적은 “이는 자격도 없는 자가 대통령 지위에서 자행 중인 이적행위로 원천무효다”며 “백보 양보하여 ‘사실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해 문재인 씨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간주한다 해도, 그 경우 역시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 및 헌법 제69조 국가보위 의무를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로 용납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외적 비상한 시국 흐름 속에 문재인 여적죄 고발은 개인이나 특정 단체보다는 대한민국 자유 보수 우파 전 단체 및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승화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는 애국 충정의 민의에 따라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범국민적 조직체로 ‘문재인여적죄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를 새롭게 출범한다”며 각계각층의 비상한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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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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