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헌법을 좌지우지 할 헌법재판관에 야당 몫으로 추천이 되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도마에 오르고 그것을 사과하라는 의원들의 요구도 무시하고 한나라당이 한 발 양보하여 청문회 과정의 발언을 해명하라고 해도 헌법재판관을 안 했으면 안 했지 해명은 없다고 조용환은 말했다.

이런 조용환 헌법재판관 야당 몫 후보자를 민주당은 왜 굳이 꼭 헌법재판관에 앉히려는 것인가? 야당에 헌법재판관으로 내세울 조용환 만한 인물이 없어서 인가 아니면 야당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는 생각하지 않고 밀어 붙이려는 것인가?

조용환은 천인공로할 북괴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 부인해 오던 자였다, 그런 자가 헌법재판관에 야당 몫으로 추천이 되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북괴 푹침을 부인해 오던 소신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알송달송한 발언으로 넘어갔다.

조용환은 6월 28일 국회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그동안 주장하던 북괴소행으로 믿지 못하겠다는 발언을 비비꽈서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는 받아들이지만 제가 (직접)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발표를) '확신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답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법을 좌지우지 할 헌법재판관이 될 사람이 정부의 천안함 폭침은 북괴소행이라는 발표를 받아 들이기는 하지만 제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자를 헌법재판관에 굳이 앉히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다.

민주당이 천안함 북괴소행을 부인하는 종북좌파를 내세워서 우리 헌법을 농단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면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추천을 철회하고 다른 인물로 재 추천을 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꼭 헌법재판관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은 꽃다운 나이에 피워보지도 못하고 백령도 앞바다에서 수장당한 희생 장병들을 두번 수장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 자식 중에서 천안함에 근무하다가 희생당한 자가 있었도 조용환 후보자를 꼭 헌법재판관에 앉히려 할 수가 있을까?

북괴의 천인공로 할 천안함 폭침 사건은 전 세계가 경악한 사건이고 울분을 토했던 무력도발 행위이고 비겁한 폭침 사건이다. 다른 나라도 울분을 토한 사건을 우리나라 일부 종북좌파들만 북괴를 비호하고 북괴소행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선동선전을 하고 있다.

그 일부에 포함되었던 자들 중에 민주당도 당연히 포함이 되었다. 그리고 야당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 인사에 민주당이 조용환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이자 또한 천안함 북괴소행이 아니라고 향변했던 자이다, 초록은 동색이고 유유상종한다고 천안함 북괴소행이 아니라고 하던 자들끼리 헌법 재판관으로 추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천안함 폭침이 북괴소행이라고 믿는 많은 국민들이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조용환이가 헌법 재판관 되는 것을 원하는 국민은 천안함을 북괴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종북좌파만 빼고는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조용환을 헌법재판관에 꼭 앉히려는 저의가 무엇이냐 말이다. 그동안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연계해서 처리하겠다고 꼼짝도 안 했던 민주당이 갑자기 양승태 대법원장 국회 동의안의 표결에 참석하여 처리하였다.

민주당의 전술에 한나라당은 속으면 안 된다. 민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참석하여 표결 처리한 것은 명분과 실리를 챙기기 위한 술책이다.

안철수의 등장으로 국민들의 정치권 불신의 벽을 실감한 민주당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 그것이 민주당에게 짐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정치력을 민주당이 양보하여 발휘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한 발 양보하여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 해주었으니 한나라당도 한발 양보하여 조용환을 한나라당에서도 반대만 하지 말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압박을 가하면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켜서 실리도 챙기겠다는 전술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는 별개 사안이고 전혀 다른 뜻으로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양승태는 천안함 사건을 부인하지 않고 북괴소행임을 주장한 분이고, 조용환은 우리 정부의 발표도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북괴소행임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한 자이다.

그러므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동의안 처리에 민주당이 협조했으니 한나라당도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여 처리시키자는 의견이 일부에서 있는 것으로 안다.

분명히 말해서 벼락맞아 죽을 일이다.지금 한나라당을 믿지 못하겠다고 보수시민들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는 상황에 기름을 붓는 짓을 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절대로 조용환은 헌법재판관이 될 자격이 없는 자이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끝까지 조용환 후보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민주당 또한 아무리 종북좌파로 초록은 동색이고 인물이 없다 하더라도 천안함 폭침을 북괴소행으로 자기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자를 대한민국 헌법을 좌지우지 하는 헌법재판관 자리에 앉힐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국민의 요구대로 야당몫 헌법재판관을 교체하여 재추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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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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