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헌법 제 4조에 보면(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전문를 봐도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다.

헌법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다. 제12조 1항에서 역시 모든 국민은 자유를 가진다로 되어 있다.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 15조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 헌법의 정신은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이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말에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란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이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참가하는 의회에서 법안이나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대한민국 정통성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확하게 말하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표시해야 정확한 대한민국 정통성에 맞는 표현이다. 민주주의라고만 표현하면 북괴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이번 교과서 검정위원 중에서 민주주라는 용어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자들이 교과서 검정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의아스럽다.

대한민국 정통성에 입각하여 교과서를 검정할 사람이 없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을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검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했더란 말인가?

민주주의란 용어만 채택하면 북괴도 민주주의 국가로 지칭이 되는 것이다. 현대에 자유민주주의와 대비되는 정치개념으로 인민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있다.

북괴가 사용하는 인민민주주의는 정치체제를 지칭하는 용어이고, 사회민주주의는 정치이념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정치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국민의 보통선거로 정권을 선택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제도이다.

인민민주주의 체제는 공산주의의 정치 체제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 체제는 1917년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으로 탄생하여 태어나자마자 공포정치로 반인륜적인 폭정을 일삼아 왔다.

그리고 인민민주주의는 20여년 전에 거의 붕괴되었고 최근까지 북괴만이 고수하는 정치체제이다.

민주주의란 용어만 선택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는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자들은 인민민주주의를 포용하려는 발상에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과서에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란 용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용어만 선택하여 좋은게 좋은것이라고 그냥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되는 용어가 바로 민주주의란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용어 선택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만 사용해도 다 포함되었다고 하는 자들은 분명히 북괴 인민민주주의 정치체제도 포용하려는 발상에 나온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헌법을 무시하고 반국가적인 위험천만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말에는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의 공산주의 정치체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하게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민주란 당명을 사용하는 종북좌파들과 대비되는 용어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란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민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종북좌파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정치세력간의 싸움이다.

국민들은 민주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같은듯 하지만 다른 정치체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서울대 박박사라고 어린 학생들이 배워야 할 정치체제 기본이념 교과서의 검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했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대민민국을 정치체제를 부정하는 자들부터 교육계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란 말만 사용해도 된다는 자들은 분명히 종북좌파 사상을 가진 자들이다. 이들은 북괴 인민민주주의를 포용하려는 의도에서 대한민국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민주란 정당명을 가진 정당들은 다 종북좌파 당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굳건히 지켜나간다면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대비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북괴도 사회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를 사용하는 사회이기 때문 민주주의란 용어만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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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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