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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의 정치 집회 참석 처벌 오히려 보수우파 시민들에게 호재
최성환 | 승인 2018.08.23 22:38
2017년 2월 8일 대구 중구 동아백화점에서 열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군복을 입고 참가한 집회 참석자들
언제까지 태극기 집회에서 군복 테러리스트(?)들을 봐야 하는가?

[최성환 빅픽처 대표] 오래 전이었다. 2004년도에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당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던 학원 선생님이 영화 얘기를 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당시 주연배우였던 장동건과 원빈은 얼굴에 흙이 묻어도 멋있다는 감탄이었다.

아무리 촌스러운 패션이라도 연예인을 할 정도의 잘 생기거나 매력이 있으면 자신만의 개성 있는 패션으로 소화 가능하다는 적절한 예시였다.

시간이 지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있었고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던 사람들이 각각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나왔다. 탄핵이 국회에서 소추된 이후 숫자가 줄어들었던 촛불 집회에 비해 태극기 집회는 이 일을 계기로 참석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다 2017년 1월 21일 서울시청 앞에 텐트를 설치하던 날 집회 주최자인 박사모 회장 정광용이 무대에 군복을 입고 나타난다.

그동안 집회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종종 보았지만 고엽제전우회나 재향군인회가 직접 주최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지 않는 극소수였다. 그런데 이 시점을 계기로 노년층들 사이에서 군복을 입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간다.

문제는 집회에 나온 어르신들은 연예인이 아니었다. 호감형도 아니었다. 지나가던 일반 시민들한테 그들이 공감될 수 없는 스스로 격리되는 결과를 자초한다.

탄핵 선고가 되고 이후 대선이 끝난 이후 집회 인원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태극기 집회에 군복 입은 사람들은 매우 눈에 띄었다.

그러면서 광장 밖에서 늘 그들을 보며 민망한 느낌은 커져만 갔다. 불현 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저런 사람들과 내가 성향이 같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나의 감성 수준이 딱 70~80대 연배 수준인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작년 가을 당시 대한문 태극기 집회 관계자였던 사람이 필자한테 연락을 했다. 태극기 집회에 사람이 늘지 않아서 필자같은 젊은이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첫 번째로 의자를 설치하라는 것이었다. 수긍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이후 언제부턴가 지금까지도 그 태극기 집회에는 간이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군가를 틀지 마라. 앞에서 말했듯 막혔다. 이유를 토씨 하나 틀린 거 없이 그대로 얘기하자면 이렇다. ‘어르신들이 군가를 자꾸 틀어 달래.’ 그래서 이랬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오길 바라지 마라.

마지막에는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군복 입고 오는 거 금지시켜라. 막지 못한단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다. 상의만이라도 입고 오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되겠다는 긍정적 반응이 왔다. 하지만 이후에 군복을 풀세트로 입고 온 사람들을 보며 의견 제시가 통과되지 못했다는 확인만 했다.

얼마 전 광복절 집회도 똑같았다. 인터넷 동영상으로 보니 늘 지겨운 군가를 틀고 군복으로 도배된 자칭 간지 패션으로 도배한 민망함 가득 찬 군복 패션 테러리스트들 천지였다.

필자의 발언이 지나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결기를 보이러 군복을 입은 것보다는 자기 과시용이 강하다.

그 근거로 첫 번째 왜 선글라스를 끼는가? 두 번째 왜 철모 모형조차 하나 없는가? 세 번째 방탄복은 보이지도 않는다.

실제 전쟁 때 어느 병사가 선글라스를 끼고 총을 쏠까? 그리고 어느 누구도 2년이 다되어가도록 집회하면서 철모 모형 하나 없었다. 나라가 위급하다면서 정말 절박함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집회 지도부 중에 누구 하나 방탄복 하나 없어서 수여식같은 이벤트조차 못한다.

그렇게 군복을 입은 상태로 집회가 끝나면 뒷풀이로 소주만 하염없이 마신다. 나라는 위급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차가운 감옥에서 고초를 겪는다고 입으로 떠들면서 떠든 지가 사반나절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먹는 음식은 푸짐하다. 군복 입고 집회에 참석한 자들에게 진정성은 없는 것인가?

국가보훈처의 정치 집회 참석 처벌은 오히려 보수우파 시민들에게 호재

2018년 8월 22일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고엽제전우회·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의 단체에 정치참여 활동 제한에 대해 포괄적이고 이를 어겨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정치활동을 보다 구체화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다음 달 6일에 입번한다고 발표했다.

특정단체들을 탄압한다는 정부에서 탄압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원래 이러한 단체들은 처음 생길 때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였다.

정부의 돈을 받는 단체들이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더욱 문제가 된다.

혹자는 애국을 위해 뛴다고 하지만 그건 혹자 개인의 생각이다. 나만이 애국이라는 아집일 뿐이다. 애국은 외적이라는 경계선 바깥의 상대방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려는 것이나 국가의 융성을 위해 힘쓰는 것이 애국이다.

탄핵을 찬성한 사람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같은 국민들을 죄다 이적단체 소속마냥 규정하고 공격하는 것이 과연 애국일까?

엄연히 재향군인회법 제3조, 고엽제전우회법 제11조, 특수임무유공자회 제56조, 국가유공자단체법(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제14조, 참전유공자법(6.25 참전 유공자회) 제29조에 정치활동 금지가 나와 있다.

다만 이러한 정치참여 금지가 포괄적이라서 수정한 것이지 애초에 없던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수우파 성향의 단체들만 집중 표적으로 삼는 것도 아니다. 광복회가 보수우파 성향의 단체인가?

그들은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단체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시정부=건국’ 주장과 비슷한 성향이다. 그 외에 4.19 민주혁명회의 정치성향이 재향군인회 등과 같은가? 더 이상 자신들의 인터넷 방송이나 sns로 선동하지 말라.

외부적 요인이지만 앞으로 어울리지도 않는 군복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나타나서 보수우파 전체를 사양화시키는 자들이 사라질 계기가 된다는 것에 소소한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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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환  gogodu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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