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 중인 이집트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맞불 집회’인 ‘가짜 난민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이집트 난민신청자들의 청와대 앞 단식농성은 ‘감성팔이 쇼’를 통해 한국의 법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시민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청와대 진입로에 있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회원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의 뗏법 농성은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거부하고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당장 이슬람 가짜 난민들을 추방하여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와 국회는 국가안보 위협하는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 즉각 폐지 ▲난민 신청자 본국 송환 ▲언론의 국민이 알기 원하는 진실 보도 ▲법무부는 외국인에게 주권을 파는 브로커와 변호사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 ▲대한민국을 불법체류자 무법천지로 만드는 외국인인권단체들의 대오각성 ▲반인륜 범죄 저지르며 국가를 전복하려는 이집트, 예멘을 포함한 이슬람 세력들은 즉각 이 나라를 떠나라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 등 사항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들은 “이집트인들이 기자회견과 농성에 나선 이유는, 난민소송을 하기 전 언론의 주목을 받아 ‘현지 체재 중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시 박해의 원인을 초래한다는 법리를 이용해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판례를 악용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스스로 박해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는 ‘자력 난민’으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며 “단식을 하면서, 뗏법으로 난민 인정을 요구하고, 난민 인정 법리를 악용하려는 이들은 당장 농성을 중단하고, 이 땅을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소리는 혐오가 아니라 안전을 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차별주의자가 아니며 국민 인권이 우선시되는 대한민국을 원한다”고 역설했다.

또 “우리는 가짜 난민의 뗏법으로 국법질서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법과 질서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원한다”며 “우리는 이슬람 율법과 교리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자유롭고 안전하며 국민을 우선시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할 뿐”이라고 밝혔다.

앞선 지난 19일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농성에 돌입했으나 이날 이들을 규탄하는 반대 기자회견이 열림에 따라 잠시 자리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난민법 폐지 왜 필요한가?’ 주제로 ‘국민이 먼저다 !- 대국민 정책토론회’가 오는 9월 7일(금)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난민대책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이 진행하며, 신만섭 서경대 교양학부 외래교수의 기조 발제와 김윤성(한국적 외국인정책 세우기 운동 대표), 류병균(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대표), 박성제(자유와 인권연구소 변호사), 이만석(4HIM 대표) 등이 패널로 참가하여 난민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