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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2심 무죄, 1심과 달리 “직접 그렸는지가 중요한 구매 동기 아니다”
박진아 | 승인 2018.08.17 21:21
가수 조영남
대작 화가가 그린 작품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판매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2)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작품의 핵심 소재인 화투는 조 씨의 고유한 아이디어고, 조수들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보조를 했을 뿐"이라며 판시했다.
 
이어 “이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작품을 직접 그렸는지가 가장 중요한 구매 동기라고 단언할 수 없기에 기망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맡긴 뒤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17명으로부터 총 1억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미술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조영남은 '송 모 화백이 그림 대부분을 그렸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한 뒤 판매행위에 나섰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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