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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내정자 문제는 박지만 씨에 비해 조족지혈이다.박지만이 대한민국 청년재벌로 급성장한 기간은 불과 10년 안팎이라는 것이다. 그 기간은 보수세력들이 주장하는 소위 잃어버린 10년의 기간이었다.
조경주 | 승인 2011.01.09 15:01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의 과거 로펌(법무법인) 대표로 있던 7개월 동안 7억여원의 급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관행이 또다시 논란이 된 모양이다.

전관예우란 판·검사,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가 퇴직 뒤 로펌이나 대기업의 변호사 또는 고문으로 일하면서 퇴직 직전 근무했던 곳에서 업무상 특별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나는 전관예우문제는 이 사회의 문제 중 극히 일부분인 사례라고 본다. 함바집 운영을 두고 벌어진 전직 경찰 고위직들의 뇌물수수 사건도 마찬가지 유형이다.

아래는 금일자 조선일보 사설에서 읽은 내용이다."세계 10개국 국민에게 '부자가 돈이 많은 이유'(복수 응답)를 물었더니 한국인은 '부모 덕을 봤거나'(66.4%) '부정부패와 권모술수를 동원했기 때문'(57.6%)이라고 대답했다.

미국과 덴마크는 이 비율이 0~20%였다. 대신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고 한 사람이 50~60%였다. 한국인의 이런 인식에는 전관예우 받으면서 로비스트로 일해 1~2년 만에 떼돈을 번 고위 공직자 출신들의 몰염치한 모습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느 곳 하나 소위 연줄 배경이 없으면 뇌물이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받기위해 기업가들은 수주받기 위해 심지어는 문화계 인사, 예산 배정 등의 비리문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확인한 내용들이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독재시대에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된 부정 비리 뇌물수수 풍토는 그동안 수차례 정권이 바뀌면서 특히 IT기술의 급성장으로 상당부분 보완되거나 정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정비리 뇌물수수 등의 절대 횟수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오히려 전체 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래도 경제의 규모가 커진 만큼 비례적으로 체증한 것으로 본다.

최근까지도 히로뽕 상습 환자로 인식되어 국민들로부터 측은지심을 유발했던 자가 어느날 800억원대의 자산을 가진 청년재벌로 언론의 화려한 스포라이트를 받으며 수면위로 등장했다.

물론 개인의 노력이 뒷받침된 부분도 인정된다고는 하나 불과 수년 만에 비슷한 교육정도를 받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 분노로 얼굴이 붉어짐을 먼저 느낀다.

박지만의 기업은 익히 알다시피 리니지를 창업하여 성공한, 시대를 선도하는 그러한 성장사업이 아니다. 매출액도 그리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다.

알고 보니 국영기업 포철이 지원하는 수익성 높은 땅 짚고 헤엄치는 알짜배기회사라고 한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주군을 배려하여 그 자식에게 개인적인 자산을 조건없이 베푸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공적인 기업의 자산을 함부로 특정인에게 배려한 행위는 분명 공정사회에 현저히 반하는 국가자산에 대한 배임해위로도 볼 수 있다고 본다.

과거 무소불위의 통치를 행사했던 당시, 아니 백번양보하여 이성과 상식이 마비된 전두환 철권시대였다면 이해를 하겠다.

그러나 박지만의 포철관련사 인수는 최근의 일로 1990년 박태준 전 포철회장의 배려로 이루어진 일로 알려져 있다. 혹자들은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약 20년간 열심히 기업경영에 나선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그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준 씨의 배려로 회사를 인수한 지 10년이 지난 2001년 박지만은 히로뽄 투약혐의로 기소된다. 아래는 관련 내용이다.

1987년 설립된 EG(전신 삼양산업)는 포스코의 냉연강판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독점해 전자용 산화철로 만드는 회사다.

수년간 방황하며 자리를 못 잡을 때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이 마련해준 회사다 .지난 2001년 히로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고등법원이 기각하자 대법원이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사건의 선고공판에서다.

박씨는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야 하지만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지만씨에 대한 치료감호를 또다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마약 때문에 세 차례 치료감호를 받았고 이 사건 때도 8차례 마약을 투입하는 등 습벽이 인정돼 치료감호 요건에는 해당된다“며 “그러나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박씨의 의지가 강하고 우수한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 배우자를 물색하고 있고 다른 가족들도 박씨가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며 박씨가 세 차례 치료감호를 받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마지막 기회로 알고 가정을 이뤄 생업에 종사해달라”고 덧붙였다.

변론을 맡아왔던 소동기 변호사는 “현재 지만씨는 마약중독에서 벗어난 상태이며 1주일에 한 번씩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아직 만나고 있는 여자는 없으나 열심히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결국 박지만이 대한민국 청년재벌로 급성장한 기간은 불과 10년 안팎이라는 것이다. 그 기간은 보수세력들이 주장하는 소위 잃어버린 10년의 기간이었다.

좌파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성장 했다라는 것이다. 결국 박통 관련 기득권자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 지를 다시한번 획인 하는 순간이다.

물론 진보를 표방하였던 좌파정부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팩트이기도 하다. 다음은 박지만이 회장으로 있는 (주)이지의 회사 규모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자본금 75억원에 연매출 270억원 규모(물론 금년도 최종 재무제표는 2월말경 발표된다.)에 당기순이익이 2억8천만원 규모이다. 이른바 전형적인 중소기업이다.

그의 재산이 800억원이라는 주장은,최근 소유 회사의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그 박지만이 보유한 주식수를 단순 계산한 수치이다.

최근 박지만 회사는 박근혜 관련주라는 증시 테마주 열풍으로 액면가의 40배이상 급등했다가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 와중에서도 박지만은 남의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했다가 폭락하기전 가격인 고점에 대량 매각하여 개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의 전관예우 논란과 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 대한 논란은 조족지혈로 보인다.

박통이후로 형성되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거대한 기득권으로 또아리 틀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공정사회로 가는 길은 산 넘어 산일 것이다.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 문제가 마치 큰 이슈인양 여론몰이하는 자들이 가련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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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주  stleader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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