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모습.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읍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 고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의혹 논란에 이어 성남시민 김사랑씨의 강제입원 논란 의혹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 지사는 자기 형 이재선씨 뿐 아니라 김사랑씨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이 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김사랑 사건은 불거졌다.
 
하 의원은 “진실 증언자를 정신병자로 만들기! 이재명 지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쓰는 상습적인 전략 같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여배우 김부선 씨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간 적이 있다”며 “이 지사 스토리 보면 미국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가 떠오른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윤리적이고 범죄적 수단이라도 다 동원하는 정치인 말이다. 검찰은 이 지사 관련 범죄 의혹 전모를 밝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요구, 직계가족2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진단서(한명은 반드시 국공립병원 의사의 진단 필요), 지자체장의 명령 이 세 가지 이유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1항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2항에는 “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4항에는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 고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의혹설이나 김사랑 강제입원 의혹설은 사실여부를 떠나 이 지사가 그들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한편 김사랑씨는 다행이 경찰에 의해 체포 및 납치될 당시 지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납치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핸드폰을 뺏기기 전 페북에 글을 남겨 가족들과 지인이 바로 수소문해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어떻게 김사랑씨의 페이스북글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알았는지, 김사랑씨가 왜 실종신고가 되었는지 경찰은 왜 긴급체포에 나섰는지가 김사랑 사건과 관련해 풀어야 할 의문점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비서실 명의의 글을 올려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입원이 경찰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김사랑은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다가 고발되어 2018년 4월12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11월14일 성남 B경찰서에서 김사랑에게 고소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 통지하였으나 김사랑은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며 “이에 담당 경찰은 김사랑 신병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경찰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계통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당시 김 씨는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면서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신고가 되어 성남 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라고 주장해 파문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