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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 등,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대표적 제왕적 적폐, 즉각 폐기하라!”
이상천 | 승인 2018.08.03 23:52
2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제점 규탄 및 폐지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혈서로 쓴 ‘NAP 절대 반대’, ‘성평등 절대 반대 ’,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 등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한기총,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 NAP, 반드시 폐지하여야 한다”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과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청와대 인근 청와대 사랑채 측면 1개 차로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문제점 규탄 및 폐지 촉구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국민대회는 섭씨 40도가 육박하는 폭염 속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비롯해 임원단 일동,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광화문) 총회장 함동근 목사 등 교계 지도자와 동반연 회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대표적 제왕적 적폐”라고 혹평하면서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전날인 1일 한국교회교단장회의 NAP 특별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도 국민대회에 동참해 ‘NAP 절대 반대’의 견해를 밝혔다.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2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제점 규탄 및 폐지 국민대회’에서 “동성애 조장 옹호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연설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은 이날 연설에서 “소수를 위한다고 하면서 다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만, 동성애는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옹호 및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현재 이러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 NAP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기호 대표회장은 “현재 NAP가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 통과되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전 성도들이 기도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동반교연과 동반연(300개 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하여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위헌 위법적 성평등 정책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NAP)의 국무회의 통과와 대통령훈령 공포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작태는 헌법은 물론 국민조차 무시하는 대표적 제왕적 적폐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며 국민적 배신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는 “현행 헌법은 양성평등에 입각한 바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기본계획에는 이를 왜곡하여 위헌 위법적 성평등 정책이 27곳이나 포함되어 있다. 또 현행 헌법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은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며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헌법과 법률의 개정 절차도 무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이며, 배임행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가 기본계획에 성평등 정책을 포함하면서,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2017년 헌법개정 시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는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성평등을 신설하려고 했을 때, 이미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개념상 차이점이 이미 분명히 밝혀졌다”고 지적하며 “더는 속지 않는다”고 국민 기만행위를 질타했다.

그리고 “2018년 7월 31일 국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성평등 정책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국민의 67.4%가 반대하였고 불과 22.8%만이 찬성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일에 대하여는 국민의 74.5%가 반대하였으며, 불과 13.9%만이 찬성했다”며 “2017년 헌법개정에서 성평등 개헌을 반대하기 위하여 광주 금남로에는 2만 명이, 대전 시청광장 앞에는 3만 명이 모였었고, 전국 348개 대학 3,239명의 교수가 성평등 반대 서명을 했다.

2018년에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반대하기 위한 10여차례 이상의 반대 집회가 이어졌고 기독교 주요 교단 등도 몇 차례 성명을 발표하면서 기본계획(NAP)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의 반대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위헌 위법적 강행을 자행하는 정부를 보면서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인지 개탄스럽다. 이것이 소위 제왕적 적폐가 아닌가? 청와대는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제점 규탄 및 폐지 국민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청와대 사랑채에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까지 NAP 폐지를 촉구하는 현수막과 혈서로 쓴 피켓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 국민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국민의 강력한 호소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다수의 국민을 향해 혐오세력, 적폐세력 등 운운하는 황희석 인권국장을 당장 파면하라 ▲법적 근거도 없이, 또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채로 기본계획을 강행할 뿐 아니라,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건강한 가정과 밝은 미래세대를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조장하는 성평등 정책을 당장 포기하라 등 요구사항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이날 국민대회에서는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함동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광화문) 총회장 등 목회자들과 일반 시민 100여 명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비장한 마음으로 혈서를 작성했으며, 국민대회가 끝난 후 혈서로 작성한 피켓과 현수막 등을 들고 청와대 사랑채에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까지 선도 차량의 구호를 맞추어 거리행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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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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