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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도시와 행정도시과학도시는 미래를 위한 창조적 노력의 고민에서 나온 결과물
전영준 | 승인 2010.12.03 12:04

행정도시 건설은 계급적 투쟁을 위한 고민에서 나온 결과물이지만, 과학도시는 미래를 위한 창조적 노력의 고민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이명박 전 시장은 정책개발 및 탐사 차 금일 스위스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유럽순방 나섰다. 박 전 대표는 국정감사를 위하여 금일 충남도청을 방문하였다.

오늘 각 언론에 대비되는 두 기사가 보도 되었다. 한나라당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두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의 발언을 보면서 공약을 앞세운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충남 연기. 공주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이는 여. 야는 물론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 돼야 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오랜 기간 구상해 왔던 ‘과학 비즈니스 도시 건설 계획’의 윤곽을 공개했다. 이 전 시장의 내륙운하와 더불어 대표적인 신한국 건설 프로젝트인 중이온 가속기 연구소가 바로 그 것.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초 과학 기반을 확대하고 친환경·저비용·반영구적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이온 가속기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과학 비즈니스 신도시 건설이 절실하다는 판단 하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행정도시는 애초 행정수도 건설이 목적이었다. 노 정권이 시도했던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판결을 받자 행정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변형되어 나온 사생아다.

노무현은 행정수도 이전을 “지배세력 교체”의 의미가 있다고 자기 지지자들에게 발표했다. 정치적 권력의 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있는 놈들 뺒아 없는 사람들한테 주자는 부의 교체 내지는 분배의 의미도 있다.

애국인사들이 반대 투쟁할 때 박 의원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은 단식과 법적 투쟁을 통해 반대했다. 지금도 전재희 의원이 농성했던 모습이 선하다. 충남, 대전 분들도 이제 반대를 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알듯이 지배세력 교체와 부의 분배는 결국 중앙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조그마한 땅 덩어리에서는 행정관서의 분산을 통해 효율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 조정을 통해 인력 감축, 조정으로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다

박 의원은 얼마 전 엔지니어 클럽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그 해답을 과학기술에서 찾아야 한다"며 "세계 5대 강국 수준의 과학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임진왜란을 눈앞에 두고 율곡 선생이 주장하신 ''10만 양병론''처럼 국가가 ''차세대 과학기술인 10만 명, 또 초일류 인재 5천 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말도 맞다. 그러나 과학기술인 10만명, 초일류 인재 5천명 양성은 국가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기업인이 해야 할 말이다. 반도체 및 전자산업이 발전한 것은 정부가 인재를 직접 발굴 한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에서 발굴 육성했기에 발전 한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이 연구 및 개발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터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다.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일이다.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과학자들은 양성이 되고 기업은 유명 학자들을 초빙할 동력이 생긴다. 지도자가 고민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일이다.

과학도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이다. 지배세력 교체도 아니요, 부의 분배도 아니다. 미래 통일 한국을 먹여 살릴 두되들이 모여 연구 하는 곳일 뿐이다. 지금까지는 남이 개발한 기술에 응용하여 한국은 성장을 이룩했지만 미래는 성장의 동력을 기초과학까지 확대해야 할 때가 왔다. 기초과학은 모든 전자, 반도체, 조선,화학, 생명공학 등 모든 분야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학문이다.

행정도시 건설은 계급적 투쟁을 위한 고민에서 나온 결과물이지만, 과학도시는 미래를 위한 창조적 노력의 고민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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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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