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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1년, 정의실현이 아니라 정치보복 뿐
김민상 | 승인 2018.05.13 23:01
적폐는 반대파면 죽이는 것이고, 평화는 북한에 퍼다 주는 구걸 위장평화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전 취임을 하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였다.
 
그러나 취임 1주년이 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선서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했는지 의문이 간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단체로 결정을 했는데, 문재인만 김정은을 정상적인 국가 정상으로 대접을 하는 짓을 하였다.
 
이리되면 ‘대한민국 영토는 휴전선이하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개정되어야 한다. 주적 수괴를 정상적인 국가정상으로 대우하면서 우리 군의 철천지원수인 김정은에게 우리 군에게 받들어총을 하도록 한 것은 군통수권자로서의 행위가 아니다.
 
군통수권자라면 북한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저들에게 사과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란 김영철의 방남을 허락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말도 못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주년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보니깐 참으로 한심하다. 문 대통령은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 1년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눈에는 지난 대선 전부터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적폐 짓을 한 자신들의 것은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 들보만 적폐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외치려면 드루킹 특검을 아무조건 없이 야권의 요구대로 수용을 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보고 더럽다고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누구에게 적폐운운할 자격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고자 한 1년이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는 것도 모르면서 무슨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했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정의는 법치를 준수하는 것이 정의이다. 정의라는 미명하에 불의한 짓으로 정적들은 모두 불의자로 매도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보복이다.
 
문재인 정권이 한 짓은 자기들만 아프다는 것들을 계속 들추어내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것이 아픈 상처를 치유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내 좌익들 생각으로만 아픈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을 치유하겠다고 계속 들추어내서 재탕·삼탕 우려먹으면서 무슨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고자 했다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하고자 했단 것은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에 가서 월남전 참전 용사를 부끄럽게 하는 짓을 하며 사과한 것밖에 더 있는가?
 
북한을 그리고 김정은을 정상적인 국가 정상으로 본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 하겠다.
 
그 이유는 자신이 어떻게 국민에게 선서를 했는지부터 생각해보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부끄러울 것이다.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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