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제413차 회의를 열고 과기정통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업계는 보편 요금제 시행이 되면 통신사는 기존 요금제의 요금 인하가 연쇄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인한 손실이 연 2조 2천억원에 이를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보편요금제로 중저가 시장에 이통사가 진입하게 돼 알뜰폰 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은 현재 보편요금제 수준의 약 23종 요금제를 출시해 2만원대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면, 알뜰폰 입장에서는 이와 비슷한 요금제를 더 싼 가격에 내놔야 한다.
 
알뜰폰 업계는 대략 30% 이상 가격을 인하해 1만4천원 수준의 요금제를 내놔야 보편요금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수준까지 요금을 내리려면 망 도매대가 인하와 한시적인 전파사용료 면제 등이 선결돼야 보편제요금제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편요금제가 논란 끝에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빠르면 내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 연내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