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정전협정 폐기 후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그 다음은 주한미군 철수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한반도 선언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입을 통해서 평화협정 체결 뒤에 숨어 있는 그림이 바로 주한미군 철수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기고에서 “(남북)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는 이어 “주한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면 한국의 보수 진영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에서도 슬슬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면서도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공식 비공식 접촉하면서 거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 이후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문정인 특보의 입에서도 주한미군의 주둔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과 남한내 종북좌파들의 단골메뉴였다. 북한은 2016년 ‘한반도 전역 비핵화’에 대한 5개 조건을 내걸면서 ‘남한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요구했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하려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최소한 주한미군이 주둔하더라도 북한을 적대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문재인과 김정은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서로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판문점 선언서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북한을 개방시키려고 모든 정권에서 도와주려고만 하였지 적대행위를 한 적이 없지 않는가?
 
북한이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하면서 무력도발을 하여 왔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상대방에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을 선언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북한만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 선언으로 앞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한미 전략자산 훈련 중지도 김정은이 요구할 수 있으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도 철수하라고 요구하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김정은에게 무장해제를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북핵 폐기 없는 평화협정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할 것이다. 북핵 폐기도 아닌데 문재인이 너무 많이 북한의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하여 주었다.
 

 
서로에게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하였다면 김정은이 주한미군 주둔이 적대행위라며 철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신원식 전 합참작전 본부장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거나 규모가 작아질 것”이라며 “주한미군도 규모가 축소되고 평화유지군 성격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정전협정이 폐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당사자인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 것이고, 주한미군의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월남(베트남)과 월북(베트콩)은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은 1973년 1월 29일 베트남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고 그해 3월 29일 미군이 완전 철수하였다.
 
그리고 2년 뒤인 1975년 4월 30일에 월맹 탱크가 월남 수도 사이공의 대통령 관저인 독립궁 철문을 부수고 들어가 월맹깃발을 걸면서 월남은 패망하였다. 그러니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이 월남에서 철수하고 2년 만에 베트남은 공산국가로 적화통일이 되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월남이 패망한 그날의 일기에서 “월남공화국이 공산국에게 무조건 항복, 참으로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한때 우리 젊은이들이 파병되어 월남국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하여 8년간이나 싸워서 그들을 도왔다. 연 파병수 30만명, 이제 그 나라는 멸망하고 월남공화국이란 이름은 지도상에서 지워지고 말았다. 참으로 비통하기 짝이 없다”고 비통해 했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대통령이라면 월남 패망이 이렇게 비통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월남이 패망하자, 그의 회고록에서 “희열을 느꼈다”고 썼다.
 
자유 월남공화국이 공산국 월맹에게 패망을 당하자 “희열을 느꼈다”는 것은 사상적으로 공산당과 맞는다고 직접적으로 시인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산치하에서 그동안 월남 반정부 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피난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월남의 반정부 인사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피난길을 걷고 있으면서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월남의 공산지하가 된 후에 “반정부 인사들이 지금까지 했던 인권과 자유를 달하는 그 주장을 계속할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봅시다”라고도 하였다. 필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월남 패망 후 쓴 일기를 인용한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월남 패망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이 철수 한 후에 북한이 무력 침공을 통해서 대한민국 수도 청와대 정문을 탱크로 부수고 점령했을 때도 과연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외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진보주의자들은 피난길에 오르지 않을 자신이 있겠는가?
 
월남의 수도는 사이공이었다. 월맹 공산국이 점령을 한 후에 호치민시로 개명이 되었다. 즉 베트남 국부로 추앙받고 문재인이 존경한다는 호치민의 이름을 딴 호치민시가 되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도 김정은이 점령을 하면 서울시라는 지명은 사라지고 김일성시나 아니면 김정은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필자는 다시 말하지만 북핵 폐기 없는 정전협정 폐기나 평화협정 체결에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한 적대행위 금지가 아닌 북한이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
 
주한미군은 한반도가 자유통일이 이루어져도 대한민국에 주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