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일으켰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문정인 특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美) 외교전문지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기고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신속히 차단하고 나섰다.
 
문 특보는 작년에도"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 발언해 문 대통령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문정인 특보는 지난 28일 일본 마이니찌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도전,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으려 한다는 주장은 한국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한미군 철수와는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은 2016년 7월6일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을 미국의 탓으로 돌리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문정인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운운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정당성을 동조해 주는 행위로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반기를 드는 것과 같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이 문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두고 보수층은 물론 일반국민들로부터 반감을 살 수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9월15일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개시하여 49년 6월29일 군사고문단 5백명만을 남기고 철수를 완료했다.
 
이후 북한은 1950년 6월25일 남침했다. 따라서 한국민들에게는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의 남침이라는 등식으로 각인되어 있어 주한미군 철수가 북핵보다 더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을 막는 역할도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쓸데없는 도발이나 확장 등을 막는 균형주 역할과 다른 ASEAN 국가들에 힘을 실어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문정인 특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햇볕정책 전도사 역할을 했고, 문재인 후보시절에는 캠프 밖에서 외교안보 자문단의 좌장 역할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적화통일 야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발언을 하지 않아 안보외교관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