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북한의 요구는 다 들어 주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받지 못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과거와 다를 바 없는 말의 진수성찬이요 앙꼬없는 진빵이 되었다.
 
이번 판문점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원론적으로 거론됐지만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 선언으로 추상적인 내용만 담겨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수락과 미북정상회담 제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의 결과로 항복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오늘 판문점선언을 보면 북한의 변치않는 북한 핵 보유에 대한 의지를 확인활 수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직접읽은 판문점선언문에서 “고통없이 승리없고 승리없이 영화가 없다고 했다.”고 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까지는 아니고 고통이 있더라도 한국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과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이번 6.25 전쟁 정전 65주년에 종선선언과 평화협정까지 이끌겠다고 했는데 정작 비핵화 목표만 한다고 해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지 않았다.
 
판문점선언에서는 남북이 같이 상주하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성설치, DMZ평화지대 조성 등 여러 가지에 대해 합의를 했는 데 과거에 보수정권에서 나온 것으로 새삼스럽지 않다.
 
남북 직원이 상주하는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는 남북관계 갈등이 재발되면 상주하는 직원이 인질로 잡힐 수도 있다.
 
남과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고 했는 데 결국은 북한 핵뿐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과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될 수 있어 위험하다.
 
판문점선언에는 ‘혈육,민족,겨레,주체,평화,핏줄’ 등 북한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풍성했다.
 
이를 남북관계 개선에만 대입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적화가 되어도 전쟁만 없으면 평화라고 인식을 들게 할 수 있다.
 
또한 “남과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남과북이 손잡고 외세에 대응하겠다는 선언 한 것과 같은 의미로 들려 혼란스럽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우리의 아젠다는 비핵화, 평화구축, 남북관계 순이었다. 그런데 이번 선언문은 순서가 남북관계, 평화구축, 비핵화로 거꾸로 돼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문은 말은 현란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북한의 요구는 다 들어 주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받지 못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보다는 단순히 북한을 돕기위한 남북관계 개선과 주한미군철수를 하기위한 전략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