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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단상(斷想)
김성춘 | 승인 2018.04.13 03:35
[김성춘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그동안 잊혀졌던「토지 공개념」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근데 유감인 것은 아직도「토지 공개념」을 정파적 관점에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과연「토지 공개념」은 그리도 나쁜 것인가?

토지 소유를 비롯한「사유재산의 절대 원칙」은 상공업에서 얻은 이익을 지켜야 하는 근대 시민계급이 이룬 성과지만 자유방임주의가 약육강식을 가져온 것처럼 이 또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시장도 실패할 수 있으며, 세상에 불변하는 것은 없다는 데서 토지공개념은 생겨나는 것이다.

바로「토지공개념」은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각성이고. 이성의 회복이며, 인간의 재발견인 것이다.

토지가 다른 재화나 재산권과 다른 점은 고정적(固定的)이고 한정적(限定的)이라는 것인데, 이 고정적이고 한정적인 것이 스스로 공공의 목적에 봉사하고. 규제나 제한을 불러들인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이 인구밀도는 높고. 가용면적이 적은 나라에서는「토지 공개념」을 진작 제도로 만들고 문화화(文化化)했어야 했다.

「토지 공개념」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이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2분법적 프레임으로 몰지만「토지 공개념」은 그것들보다 선험적(先驗的)이고 자명(自明)한 것이다.

「토지 공개념」은 생명권, 환경권. 저항권과 같이 천부적인 공공(公共)의 권리이다. 토지 소유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의 우려와 같은 재산권과 상충되지 않는다.

만약 이것이 자본주의를 가능케 하는 동기부여나 독립채산제를 침해한다면 우리의 호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가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거나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의 책임방기이자 태만이라 할 수 있고. 임금상승은 거북이 걸음인데 지가상승은 토끼 걸음이라면 이도 경제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중국이나 북한이 그 체제는 경직되고 교조적이지만 딱 하나 잘한 것이 있으니 토지의 사유화를 막은 것이다.

지키기 위해서는 혁신해야 하고.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주는 것은 옛날부터 있어왔다.

일찍이 플라톤은 정치 지도자들의「부인공유제」를 주장하리만큼 인간의 탐욕을 경계했고,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서는 주인공 파홈이 땅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데 그가 묻힌 땅은 사방 겨우 2미터 정도였다.

그간의 정부는 30년 전의 노태우 정부보다 못한 정부였고, 오늘날의 국민은 노태우 때 국민보다 못한 국민이다.


김성춘  kimmae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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