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남 리얼콘 칼럼니스트]

곽노현이 마침내 구속되었다. 구속사유는 범죄사실 소명과 증거인멸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여 국민세금에 의해 무상배급식 되는 국립서울호텔(?)로 구속 수감 된 것.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사유는 구속의 본질보다는 구속을 위한 수단에 다름 아니다. 구속의 본질은 자질 없는 자의 교육감수행을 하루빨리 즉시에 막는 것이 본질이다.

다시 말해 곽노현 구속사태의 본질은 곽노현이가 국립호텔에서 국민세금에 의한 무상배급식을 먹어보도록 하는 게 그 본질이 아니라,

곽노현을 서울시교육감자리에 끌어내리는 게 그 본질이다. 구속은 그 본질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그 수단은 법망에 걸려든 곽노현의 범법적 혐의사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의롭게 처리한 것이다.

곽노현이가 준 돈이 ‘선의다(무죄다) 아니다(유죄다)’ 라는 말장난이 가미된 법리공방으로 상식과 민심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글에 이어 재차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후보단일화에 직접 관련된 이해당사자에게 선거에서 교육감으로 당선된 자가 돈을 2억원이나 준 것을 갖고 ‘선의다 아니다’ 라는 법리적 공방을 논하기 이전에 사회정의와 시스템 양식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동떨어지는 행위이며 국민의 다수가 범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짓거리로 인식되는 민심이다

검찰이 돈을 안준 것을 갖고 줬다고 떼쓰고 무고하게 사람을 후리치면 법리를 떠나서 상식과 민심의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검찰이 욕을 들어먹고 붉은 곽노현은 다수대중에게 공감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아닌 사태를 갖고 ‘선의다 아니다’로 법리적 공방으로 맞서겠다는 것은 자신의 법지식과 대가성(代價性)을 입증하는 난제(難題)의 법망을 이용한 사악하고 교묘한 날도둑놈적인 행위가 아니고 뭐겠나 하는 것이다.

법을 전공한 종자일수록 더욱더 자신에게 냉정하고 엄격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빠져나가기 위한 교묘한 말장난과 법률용어, ‘진실은 자유케 하리니“ 라는 감성을 자극하는 서정적인 시적문구(詩的文句)로 순진한 사람들과 돌대가리들을 향해 가치판단을 혼란케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짓거리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붉은 무리들의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에 물귀신작전의 뒷다마까기다.

곽노현은 또 말하기를. “2억원은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큰돈이지만, 선의(善意)의 관점에서 보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 이란다.” 이것과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은 없고 다만 약속을 안 지켰을 뿐이다” 와 하등 다름없는 해괴한 궤변(詭辯) 그 자체 아닌가?

이제는 자신의 혐의사실 유무(有無)를 돈의 적고 크기로 휘몰이 한다. 불법의 관점은 뭐며 선의의 관점은 뭔가? 말장난의 극치를 달린다. 그러니까 돈이 크게 보이면 불법이고, 적게 보이면 불법이 아닌 선의로 봐달라는 뜻이다. 요런 못된 말버릇 누구에게 배웠을까?

이들 무리는 늘 서민을 위하고 서민을 팔아먹으면서 재미 보는 무리들이다.

서민들에게 물어봐라. 2억이 참말로 적은 돈인지?재벌이나 돈 있는 졸부들에게는 2억이 코쟁이 껌 값 정도로 치부될 수 있겠지만, 없는 서민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돈 2천만원도 아닌, 돈 2백원만도 아쉬워 발발 떠는 세태에 2억원이 적은 돈이라고 씨부리면 빠말떼기가 곽노현 앞으로 왕복으로 휘몰아 칠게다.

이것이 정의 찾고 민주 찾고 개혁 찾고 진보 찾는 무리들의 현주소다,

아직도 대가리 나쁜 무리들은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마치 검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생각한다. 누구 손을 들어 주고 말고가 아니고 냉정하게 살핀 법리적 차원에서, 나아가 상식의 차원에서 소신대로 법관의 양심대로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자신의 현재 처한 현실 꼬라지를 망각하고 음습한 음모적 내음이 물씬 풍기는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을 강행하려는 노무현식의 못된 대못박기를 끝까지 시도하려 했던 이런 인간에 대해 대한민국 법은 정확히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정황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되고 그리하여 상식과 민심이 힘을 얻고 법리에 밝은 법조인 판사가 판단하여 내린 구속 결정은 이미 혐의 사실이 훗날 재판에 있어 유죄에 적용되기에 충분하다는 인정과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검찰은 곽이 재판에서 그 유죄를 보다 명확히 확정받기 위해서 모든 증거수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은 두 말할 나위 없고 이번사태에 관련된 종자들을 색출하여 검은 돈이 오고 가게 하는데 일정 몫을 한 종자들 까지 솎아내어 잡아들여야 할 것이다.

글의 모두(冒頭)에서 말했지만 이번사태의 본질은 곽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다.

국립호텔에서 오래도록 무상배급식을 좀 먹게 하는 것은 어쩌면 2차적인 문제다.

모든 애국세력과 애국인터넷 논객들은 중지를 모아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하루빨리 곽을 향한 자진사퇴압력으로 여론을 몰고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교육, 정의로운 교육개혁은 교육현장을 공정택 같은 비리를 없애는 것이고, 곽노현 같은 붉은 끼를 없애는 것이다.

교육현장에 비리와 붉은 끼를 없애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살아나고 돌대가리 없는 일류교육이 온 누리를 뒤덮어 노벨의학상, 노벨물리학상 등이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근본 좋은 인재배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치도 새 정치, 떼법이 없는 일류고급정치, 공중부양과 전기톱질, 햄머질, 욕질과 육박전이 없는 세련되고 우아함이 가미된 애국이 살아 숨 쉬는 깔쌈한 정치를 미래에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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