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검사 이진한)는 이날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금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로 곽 교육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검찰청사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왔던 곽 교육감은 이날 새벽 1시40분께 수사관들의 인도 아래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곽 교육감이 구속된 것은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33일 만이다.

곽 교육감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검찰청사를 떠나면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실망스럽다. 하지만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며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4월 최측근인 강모 교수를 통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교육청 소속 자문위원장직(職)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교수를 전격 체포한 이래 돈을 전달한 강모 교수, 곽 교육감의 부인,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마지막까지 "선의로 2억원을 줬다"고 항변해 왔던 곽 교육감도 지난 5∼6일 이틀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일련의 조사를 통해 혐의를 상당 부분 밝혀냈다고 자신해 왔다.

검찰이 곽 교육감을 구속 기소하면 곽 교육감은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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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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