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사법 박근혜 탄핵
박근혜 1심 TV 생중계,‘공공이익’ vs ‘사법살인’
서원일 | 승인 2018.04.03 21:32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장면이 헌정 사상 최초로 TV 생중계 된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은 "사법 살인이라는 단어가 생각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반대한다는 자필 의견서를 2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일체의 재판일정을 거부하고 있어 선고 법정에도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지난해 8월 대법원의 개정 규칙이 적용된 첫 사례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록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시작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원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강신철 국방부장관, 추석 연휴 맞아 최전방 7사단 방문강신철 국방부장관, 추석 연휴 맞아 최전방 7사단 방문
아시안게임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 금메달아시안게임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 금메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추석당일 6만7천여명 관람객 입장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추석당일 6만7천여명 관람객 입장
미·중 정상, ‘이란 핵·국제수로 통행료 불허 동의”미·중 정상, ‘이란 핵·국제수로 통행료 불허 동의”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개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6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