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통일 안보 김민상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식 통일전략
김민상 | 승인 2018.03.10 23:34
북미정상회담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식 통일전략을 내부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김정은은 앞에서는 한국 특사단과 핵무기를 철폐할 수도 있고, 미국과 대화를 추진할 의사도 있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속셈을 보이고 있다.
 
바로 김정은식 통일전략을 노동당 간부들에게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북한에서 노동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김정은의 결단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었으며, 김정은이 구상하는 한반도 통일전략도 곧 실현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북한에서 김정은식 통일전략이 곧 실현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연방제 통일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고려 연방제는 과거 방식이고 김정은식 새로운 통일방안으로 중국과 홍콩 같은 방식의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평양 소식통는 “최근 노동당 중앙에서 간부 강연회를 통해 한반도 통일은 연방제 통일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려연방제는 과거의 통일방안이고 김정은 식은 새로운 통일방안으로 중국과 홍콩 같은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평양 소식통은 “북한은 중국 입장이 되고 남한은 홍콩 입장이 되는 연방제 통일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방제 통일을 한다면서 강연 내용을 들으면 사실상 북한이 남한을 ‘흡수통일’ 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식 연방제 통일은 1국, 2체제 정부를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통일을 한 후에는 종국에 가서는 북한으로 흡수통일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가 북한이 남한에 무력 침략을 한 사건들을 통일교육 교재에서 모조리 삭제를 했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최신판으로 발간한 ‘북한 이해’라는 통일교육 교재에서 ‘대남도발’의 장(章)의 경우에서 작년 판까지 6·25 남침, 아웅산 폭탄 테러,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의 사실이 기술돼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간된 교재에서는 전체 삭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2쪽 분량에서 3쪽 분량으로 줄어든 ‘북한 인권상황’ 부분(작년 제목은 ‘주민 인권 침해’)은 공개 처형과 정치범수용소 관련 내용이 기술돼 있다가 올해 이 역시 모두 삭제됐다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6월 발간할 예정인 군 장병용 정신교육 교재에서는 ‘중북세력’, ‘주사파‘와 같은 표현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무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북한 교류 협력을 위해 북한의 도발 위협을 최대한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올해 통일교육원에서 북핵 관련 강의도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불편해 하거나 북한을 주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불편해 할 만한 내용은 군 장병 정신 교재에서도 삭제·왜곡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은이 불편해 할 만한 내용들을 모두 삭제·왜곡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봐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김정은식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리 포석으로 깔아두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붕괴도 원치 않고’,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것은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한 사항과 위반되는 행위다.
 
대통령의 의무사항인 헌법 제66조 3항에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또 헌법 제69조 대통령 선서에서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한다’고 되어 있다.
 
통일을 하려면 북한이나 한국이나 한 곳은 붕괴되어야 통일을 할 수 있는 현실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낭만적 생각이다.
 
김정은식 연방제 통일에서 앞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남북한 정권은 손을 잡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올 것이다.
 
북한에는 외국군이 주둔하지 않는데 왜 남한에 미군이 주둔을 하느냐며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 명분상 미군이 철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북한은 빨치산 전략으로 야금야금 대한민국 종북좌파들을 선동해서 보수우파 세력을 인민재판식으로 숙청해 반발세력의 씨를 말릴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으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 한반도에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4월말에 북미정상회담이 5월안에 열린다. 양 회담이 북한 김정은식 통일전략에 비단길을 깔아 주는 수단이 되면 안된다.
 
다행히도 9일 백악관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관련 북한의 구체적 조치 없이는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식 통일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뿐이라고 본다.


김민상  msk1117@daum.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나경원 원내대표 선출, 친박·비박이 아닌 탄핵 찬성파의 승리나경원 원내대표 선출, 친박·비박이 아닌 탄핵 찬성파의 승리
지만원 검찰 송치, 죽은자를 증거없이 빨갱이로 매도한 혐의지만원 검찰 송치, 죽은자를 증거없이 빨갱이로 매도한 혐의
문재인 정권,중소기업 다죽이면서 경제살리겠다는 무능 정권문재인 정권,중소기업 다죽이면서 경제살리겠다는 무능 정권
KTX 탈선, 비상제동장치 설계결함 급제동 장애 발견KTX 탈선, 비상제동장치 설계결함 급제동 장애 발견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18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