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부터 기강확립을

그런 부하를 둔 대통령부터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이 이완돼 있었다. 대통령의 정신 재무장을 당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8월19일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당 화합´과 함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정두언 의원은 ''한나라당이 관료주의나 형식주의, 기득권 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바꾸는데 있어 좌냐 우냐를 생각하지 않고 실용주의 쪽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면 된다. ''고 부연 설명했다.

당시 필자는 “좌냐 우냐를 생각하지 않고 실용주의 쪽으로 가겠다.”는 이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우파의 모순은 우파의 시각에서 시정해야

오랫동안 인식되었던 당의 극우적 이미지를 좀 바꾸려는 충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존중, 공산주의를 부정하는 우파정당이다.

우파의 모순은 우파의 시각에서 시정해야지 좌파의 장점과 접목해서 이종교배하겠다는 것은 넌센스였다.

남자의 장점과 여자의 장점을 갖다 부치면 무엇이 되겠는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하리수가 아무리 뗏다 붙였다 한들 여자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까

의학적 연구의 대상은 될망정 자연의 섭리를 배신하는 행위다. 섭리를 배신하면 그 결과는 파멸로 나타난다. 보수정당 한나라당에서 선출된 후보 측에서 하리수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했다.

내가 4년동안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지극정성을 들여 이명박 시장을 대통령으르 만들려고 노력했단 말인가. 자괴심이 들었다. 승리의 기쁨에서 벗어나기 전에 우려가 엄습하였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반공국가다. 어떻게 좌냐 우냐를 생각하지 않고 가겠다는 것인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고소영처럼 예쁘게 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하리수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10월10일 대통령선거 선대위 발대식에서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며 “실용을 중시하고 이념의 벽을 넘어 합리와 효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말은 ‘남자, 여자의 벽을 넘어, 남자만나면 여자행세하고, 여자만나면 남자행세 하겠다.’ 는 말로 들렸다.

노무현 전 정권에서 국가정체성 갈등으로 경제가 후퇴되었다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정체성 혼란으로 나라가 어지럽게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다.

굳건한 국가정체성 확립은 국가를 받치는 초석(礎石)이요, 반석(盤石)이요, 신뢰(信賴)이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념의 벽’을 넘자고 주장한지 2년 반이 되었다. 그러나 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0년 5월4일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천안함 침몰로 인한 국군최고사령관으로서의 안보태세 재점검이 목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군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며 "작전도, 무기도, 군대 조직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 그동안 우리 내부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돼왔다"며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내부의 혼란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군의 긴급대응 태세와 보고 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 모든 측면에서 비상한 개혁의지를 갖고 쇄신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맞지만 근본적 원인은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참모들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의 이완’에서 비롯됐다.

솔직히 이번 회의도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군 기강확립보다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외교안보관련 참모들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기회주의자들의 술책이라고 본다.

천안함 침몰 이후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 예단하지 말라.” 고 한 보좌진들의 행한 발언을 보면 증명이 된다.

맥아더 장군은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둑이 무너지는 것이 태풍 때문이 아니라 쥐가 파 놓은 구멍으로 무너진다.’ 라는 말이 있듯이 대통령과 외교안보관련 참모들은 철저한 경계 업무를 잘 했는지 반성을 해야 한다.

작전은 “과학적 근거 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지만 경계는 “예단과 예측”으로 하는 것이다. 잘못된 경계임무에서 훌륭한 작전이 나올 수 없다.

잘못된 경계는 왜곡된 작전만 양산한다. 경계는 국군최고통수권자의 확고한 안보의식에서부터 비롯된다.

국가정체성에 관한 대통령의 일관성 결여, 보여주는 것이 부족했다. 대통령과 참모들은 확고한 국가정체성 의지 표명을 통한 국가안보 수호 노력이 부족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지 2년이 넘었는데 북한에 대한 ‘주적’ 부활이 안 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 대통령실장, 국정원장이 군 미필자다. 안보용어도 모르는 데 경계가 잘 될 리 없다.

정권출범 후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천안함 침몰은 예견되어 있었다.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등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 노무현 정권시절 사람이었다.

이들은 헌법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다.

세계 최고 냉전지대의 대통령이 이념의 시대는 갔다고...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말을 했다. 대통령의 일관성 결여다.

이명박 대통령은 “안보 없이 경제 없다.”고 했다가 “이념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정치, 경제, 외교안보, 노사관계 모든 분야에서 실용의 잣대가 적용돼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제 대한민국은 확고한 국가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가 몇 달 후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에 (PSI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잔칫날에 재를 뿌리는 것이며, 이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뒷통수 잘 치고 거짓말 잘하는 북에 대한 예를 갖추었다.

두달 후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지나치게 좌·우, 그리고 진보·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구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며 국가정체성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했다.

군은 국군최고통수권자의 의중을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없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이념의 시대가 갔다고 외치며 북의 개입’이 아니기를 바라는 데 군은 중간만 할 수 밖에 없었다.

아무리 좋은 대안이 있다한들 양치기 소년이 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 "최고 전문가로 이루어진 국제합동조사단은 조만간 원인을 밝혀낼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타임은 타임지 `한국, 총알 구멍있는 시체보고 `심장마비 가능성 배제 안해` 격으로 보도를 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는 한국의 정부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 같다. 제대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것 같다고 평했다.

미국은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미국이 섣부르게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침몰이후 우리가 대응하는 태세가 얼마나 신뢰가 안 갔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는가

정부당국자는 중국이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허용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났다.

그러나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에겐 일가친척도 돕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안다면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외교안보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안보특보를 신설하고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바꾸어 안보 기능을 강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군 미필자인 대통령실장 밑에 군 장성출신인 안보특보와 대화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는가 선, 후가 잘못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