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울릉도 근해까지 침범한 중국의 Y-9 정찰기.하단)중국 정찰기의 정찰 항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김해신공항 대책은 안보적 측면에서 완전 재고되어야 한다.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 27일 중국 정찰기가 동해로 진입했다. 이제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위협도 현실화 되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경계선을 따라 수차례 정찰비행을 하곤 했다.
 
그러나 27일 정찰비행은 완전히 달랐다.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관통했다. 부산과 울릉도 쪽의 우리 영해와 영공에 근접비행했다.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다.
 
중국 정찰기, 울릉도 근해까지 침범하여 정찰활동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9시 34분경, 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로 진입했다"면서 "이후 오전 11시경 부산 동남방에서 북쪽으로 기수를 틀어 해안선으로부터 약 40 노티컬마일(약 74㎞) 부근까지 접근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공군의 역할이 크다. 특히 공군은 가장 최일선에 있다. 이번 중국 정찰기에 대응해서 우리 공군은 F-15K와 KF-16 등 10여대를 대응 출격시켜 최종 이탈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추적·감시 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서 아울러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중국대사와 무관 등을 불러들여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치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우리의 항의를 묵살하는 분위기다.
 
F-15K 대구공군기지에는 중국 민항기가 드나드는 문제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우리 공군의 주요 기지는 민간공항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김해, 대구, 청주기지가 대표적이다. F15-K 기지인 대구는 중국 민항기가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
 
올해부터 도입될 공군 F35 스텔스전투기는 청주공군기지에 배치된다. 청주국제공항과 활주로를 함께 사용한다. 보안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김해기지는 군의 대형 수송기와 조기경보기 그리고 공중급유기로만 해도 비좁을 판이다.
 

김해공항의 저가 항공기와 공군 수송기.김해공항은 비좁다. 영남권 관문공항이 되려면 공군기지와 분리해야 한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김해공항은 원래 제5공중기동비행단기지에서 출발했다.

안보적 측면에서 김해기지는 민간 공항 시설과 분리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김해공항(기지)은 확장안을 내놓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 김해지역은 영남권 신공항이 화두로 급부상했다. 자유한국당 이종혁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가장 먼저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 오거돈 역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거론했다. 현 부산시장만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을 고수하고 있다.
 
오락가락 홍준표 대표의 영남권 신공항 입장
 
그러나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입장은 오락가락이다. 홍 대표는 경남지시절에는 김해공항 확장안 대신 밀양신공항 건설을 지지했다.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 20일 홍 지사는 2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해신공항 활주로가 3.8㎞이상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공항 건설 자체를 무산시킨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당시 홍 지사는 "대형 수송기나 화물기가 뜰 수 있는 활주로 길이가 보장되지 않으면 김해신공항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국토교통부에 경남도의 입장을 명확히 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해 신공항 위치도.

그러나 어제(27일) 김해를 방문한 홍 대표는 작년 발언과 상충되는 말을 했다. 그는 김해신공항 소음문제 해법으로 공항 인접지역에 김해국제에어시티(10~15만 ㎢)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김해공항 확장안을 받아들인 발언이다. 작년 활주로 길이가 3.8km가 안된다면 김해신공항을 무산시키겠다는 발언과 정반대의 행보다. 왜냐하면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활주로 길이는 3.2km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홍 대표가 제시한 기획안은 기존 활주로를 남쪽으로 옮기는 안이다. 그러나 문제는 활주로 방향이 11자형 남북방향이 됨으로 기존 김해공항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간다.

또한 남쪽 을숙도 철새도래지와 인접하기때문에 환경문제 및 조류 충돌위험성이 증가된다.
 

27일 홍준표 대표가 제안한 김해 신공항 및 에어로시티 개발안.기존 주민에 이주에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며 기존 공항활주로를 남쪽으로 옯겨야 하는 이중의 공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영남권 관문공항이 되려면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은 분리해야 하는 안보적 측면이 전려 고려되지 않았다. 김해신공항 위치도

김해신공항 확장안에는 활주로 방향이 북서방향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 결과 김해시가 항공기 이착륙 소음을 그대로 떠안게 된 결과 김해시는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소음피해 해소 대책으로 내 세운 것이 소음피해지역 주민 이주와 함께 신도시 건설이다. 홍 대표는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김해국제에어시티’의 개발이익금으로 소음 피해가 없는 인근 지역에 330만㎡(10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해 이주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기존 시민에 대한 이주정책은 지역여론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공항 건설에 부담이 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현지 지역 여론도 시쿤둥한 반응이다.
 
영남권 신공항은 안보적 측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아시아 각국이 새로 건설한 주요 공항은 대부분 바다를 매립하여 건설되었다. 홍콩의 카이탁 공항,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 싱가폴 창이공항, 나고야 추부공항이 그것이다. 물론 인천공항도 대표적 성공케이스다.
 
바다를 매립하여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좁은 국토탓도 있지만 기존 주민의 이주와 소음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표의 영남권 신공항 대책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가장 중요한 안보적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 홍 대표의 김해신공항 대책에 대한 문제점이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이제 우리는 군사전략을 짜야 한다. 그 첫 번째는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의 분리 작업이다. 특히 공군의 대형기체가 밀집되고 저가항공사의 급증에 따라 김해공항은 포화상태를 넘은지 오래다.
 
따라서 김해공항은 경제적 측면보다 안보적 측면이 우선되어야 한다. 김해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의 분리는 새로운 공항 건설만이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