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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이 넘어 온 도로는 군사도로 맞다
고성혁 | 승인 2018.02.26 16:40
김영철 일행이 전진교를 넘어 동두천. 의정부 방향으로 우회하여 워커힐로 도착한 경로.사진@구글어스
천안함 폭침의 주범(북한 책임자)인 김영철이 온 길은 지방도 372번이다.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 판문점에서 바로 이어지는 통일대교를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강력하게 막아세워기에 김영철은 우회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우회한 길은 사실상 군사도로다.

통일대교 대신 임진강을 넘어온 다리는 전진대교로서 국군 1사단의 구호 ‘전진’이 다리 이름이다. 1사단지역에 임진강을 넘는 주요 다리는 통일대교와 전진교다. 사실상 군사도로다.

그런데 국방부는 김영철에게 군사도로를 내주었다는 언론의 비판에 ‘군사도로가 아니라 지방도 372번’이라는 궤변을 내 놓았다.
 
우리나라 도로는 도로 관리법에 따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나뉜다. 관리주체도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문제는 전방 접경지역의 도로는 법상 지방도로로 구분될 뿐 사실상 군사도로다.

특히 임진강 이북의 도로는 전방사단으로 이어지는 보급로 성격으로 애시당초부터 군의 공병대가 만든 도로가 태반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군사도로가 아니라 지방도 372번이라고 변병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 놓았다.
 
지방도 372번을 살펴보면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과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을 연결하는 지방도이다.

옛 지방도 제316호선 및 제322호선의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구간은 민통선 내에 있어 통행이 불가하다. 한마디로 군사도로인 셈이다.
 
국방부가 말하는 지방도 372번 양 옆으로는 국군 1사단의 연대본부와 각종 훈련시설과 주요 방어 목지점이 즐비하다.

김영철 일행은 지방도 372번을 통과하면서 국군 서부지역 사단의 주요 부대 배치상황과 도로의 연결성을 충분히 살펴보았다고 볼 수 있다. 적의 수장에데 군의 주요 이동로를 고스란히 보여준 꼴이다.
 
1사단 출신 예비역도 김영철이 통과한 지역의 도로는 분명 군사도로 사용되고 관리된다면서 국방부의 해명을 비판했다.
 
국방부의 주장같은 논리로 한다면 대구공항과 청주공항은 민간공항이지 군사공항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대구와 청주공항은 공군기지로서 F15전투기와 향후 F35 스텔스 전투기의 기지다. 국방부의 이번 변명은 훗날 역사에 또하나의 ‘부역’으로 기록될 지도 모를 일이다.


고성혁  sdkoh40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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