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평창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내외신 기자들의 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할 생각이냐'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해 당장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한반도에 고조됐던 긴장을 완화시는데 성공했다"며 "남북 대화가 상당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더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북한 간에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남북 대화가 미북의 대화와 비핵화로 이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미국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물을 얻기 전부터 숭늉을 기대한다는 말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 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성급함을 말한다.
 
병아리가 얼마나 부화가 될지도 모르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는 상황인데 미리 그 수를 세는 것과 같은 무모함도 내포되어 있다.
 
무리하게 남북대화를 밀어붙이면 한미동맹 훼손을 가져오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되레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비핵화나 핵폐기 조건 없이도 일단 남북대화 또는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조건 없이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리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면 돈을 요구하거나 국가보안법 철폐 등 정치적 조건을 제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초청에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확답을 피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어떠한 대화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펜스 미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 결과를 보고한 후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대화를 믿지만, 대화를 위한 보상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과 미국 혹은 한국과 대화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강력한 (대북) 제재가 곧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14일 워싱턴 강연에서 “핵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는 북한에 대한 대응, 비핵화를 위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압력은 늦추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장 무도하고 억압적 정권이다"이라고 맹비난 하며 군사적 선택 사항도 배제하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 재가동,금광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상봉 등 보여 주기위한 이벤트성 합의가 목적이라면 국내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아 추진하기가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을 다녀온 후 북한문제에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할 정도로 이제 북한문제는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로 변했다.
 
결국은 북한과의 대화는 과거와는 달리 핵 폐기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비핵화가 이루어진 후 해야 할 사항이다.

북한의 '치고빠지기, 시간벌기' 등 꼼수와 남한의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퍼주기'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