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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직 상실,6·13 재보궐선거 7곳 확정
서원일 | 승인 2018.02.13 10:30
박찬우 전 의원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59·충남 천안갑)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지난 20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박찬우 의원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 이름의 행사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례가 없는 대규모의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행사를 진행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행사의 개최경위와 시기, 규모, 참가자 모집 과정 등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1심 판결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받은 박 의원은 당선무효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현재까지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곳은 서울 2곳, 부산1곳,울산1곳, 충남 1곳, 호남 2곳 등 총 7곳이다.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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