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곽노현은 박명기 측에 아무 댓가없이 어렵다고 하여 선의로 인정상 2억원을 도와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인정을 말하면서 선의에 대하여 법과 국민이 판단하여 달라고 했다. 그런대 선의로 도와준 2억원을 왜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는 것으로 둔갑시켰을까?

곽노현의 말대로라면 그냥 친구가 어렵다고 하여 준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왜 차용증을 받고 주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남는다.

왜 어렵다고 하여 도와주기로 하고서 차용증을 요구하여 받은 것이 곽노현이가 말하는 친구가 어렵다고 하여 도와 준 것이란 말인가?

곽노현이와 박명기가 차용증을 주고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이면합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행했다는 증거로 삼기 위하여 영수증 대신 차용증을 받은 것이다.

차용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써주는 확인서이다. 박명기는 곽노현에게 돈을 빌린적이 없는데 차용증을 써주고 2억원을 받았으니 박명기가 공소시효가 끝나면 채무자가 될 뻔했다.

곽노현 측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는 형식을 취하자'면서 차용증을 요구해. 차용증을 곽노현 측에 써줬다'고 박명기가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면합의에 의하여 돈을 주면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자고 더러운 짓을 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수작을 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곽노현에게 올가미가 되었다.

곽노현이 증거인멸을 위하여 이면합의금 2억원을 주면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였지만, 곽노현이가 그것을 깜빡 잊고서 기자회견에서 박명기가 어렵다고 하여 선의로 2억원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냥 도와주기 위하여 선의로 2억원을 주면서 차용증을 받았다는 것은 돈을 주었다는 영수증 대신 받은 것이다.

또한 곽노현의 공식 회개책임자 이모씨가 모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박명기측과 돈을 주기로 한 이면합의는 사실이라고 시인을 하였다.

곽노현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핵심측근이 진술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차용증을 받고 선의로 2억원을 준것은 이 이면합의에 의한 돈을 건네주면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하여 꾸며낸 촌극이다.

곽노현이가 선의로 2억원을 박명기에게 주면서 돈세탁을 하여 친구에게 전하여 주라고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차용증을 받기까지 했다.

그냥 선의로 도와주면서 왜 상식선에 맞지 않게 돈세탁을 하였으며, 차용증을 요구하여 받아냈을까 하는 의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곽노현에게 이제 남은 일은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여 선거 무효형의 선고를 받는 일만 남았다.

또 곽노현의 핵심측근으로 이면합의를 주도한 공식회개책임자도 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에 의하여 상대 후보를 매수하고 자리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만 받는 일만 남았다.

곽노현이가 기소되지 않더라도 곽노현의 공식 선거캠프 회개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선거무효가 되어서 곽노현이가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곽노현이 공식회개책임자가 모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자가 말한 죄에 대한 형벌은 최하가 벌금 500만원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에 위반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뿐이다.

핵심측근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곽노현이가 목이 날아가는데 최하 500만원 짜리 죄를 지었으니 곽노현이는 목이 날아가게 되어 있다.

그동안 필자가 곽노현이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는데 지금 곽노현이가 사퇴를 하면 곽노현에게 국가에서 선거보전비로 준 35억원을 환수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나쁜 짓을 한 자에게 국민의 피같은 혈세로 35억원을 주었다. 이것을 환수하지 못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돈 35억원을 후보매수자에게 돈을 대주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한 꼴이 되지 않겠는가?

곽노현이나 공식 회개책임자가 기소 전에 곽노현은 교육감직을 사퇴하면 안 되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라도 기소가 이루어지면 그때 사퇴해도 국가보조금 35억원은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지만 둘 다 검찰의 기소전에 곽노현이가 사퇴를 하면 35억원은 환수를 못한다니 둘 중에 하나가 검찰의 기소전에 곽노현의 사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북괴 종북좌파들이 이 국고 보전비 35억원을 마련해 주겠으니 끝까지 사표내지 말고가라고 한다. 참 잘하는 짓이다. 그런대 북괴 종북좌파들의 돈 동원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보수들은 무슨 모임을 하려고 해도 돈을 십시일반 거둬서 하는데, 북괴 종북좌파들은 35억원 정도는 애들 껌값으로 알고 있으니 가히 부럽다.

검찰은 하루속히 곽노현이가 사퇴하기 전에 곽노현이를 구속해야 한다. 아니면 이면합의를 주도했다는 공식회개책임자를 하루속히 체포하여 기소해야 한다.

곽노현에게 35억원의 면죄부를 주려고 기소를 늦추는 것은 안 된다. 그 돈은 국민의 피같은 돈이다. 검찰은 곽노현과 그 공식회개책임자를 속히 기소하여 국고보전비 35억원을 환수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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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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