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곽노현은 네 죄를 네가 가장 잘 알렸다. 그런대 양심에 화인 맞아서 이제 세치혀로 국민을 속이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느냐?

야권 단일화 댓가로 선거비용 보전을 해주는 것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졌단 관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했다. 안 걸리면 영웅이 되는 것이고 걸리면 패가망신 하는 것이다.

누가 후보를 양보하면서 몇 억씩 돈을 쓰고서 그냥 아무 댓가없이 후보를 양보하겠는가? 상식선으로 생각해도 선거비용은 틀림없이 보전해 주었을 것으로 추정은 하지만 양보자들이 그냥 야권 승리를 하기 위해 대승적 결단으로 후보를 양보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교육감 후보매수 사건처럼 사후에 터지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6개월으로 하여 6개월 전에만 터지지 않으면 후보매수 사건은 공소시효를 넘기어 알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후보매수 선거 사범이 공소시효를 넘기었다고 죄가 아주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의 양심에 화인 맞은 죄는 영원히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할 수 없는 죄라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죄악은 그대로 남지만 처벌할 수 없는 것 뿐이다.

곽노현이가 상대 서울 교육감 후보 박명기를 하차 시키면서 둘만의 합의로 후보사퇴 후에 5일까지 2억원을 주고 3개월 뒤에 5억원을 주기로 합의를 하고 서울시 교육감 야권 후보는 단일화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을 곽노현이가 지키지 않으므로 인하여 이 후보매수 사건은 세상에 나온 것이다.

곽노현이가 서울교육발전위원장의 자리도 주겠다는 것은 그래도 국민들도 이해는 할 것이다. 후보를 양보하는데 그 만한 자리는 줘야 하는 것이라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돈을 주고 받기로 하고 후보를 사고판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사건은 곽노현이가 양심이 있어 약속대로 이행만 했으면 세상에 나오지 않을 사건이었다. 곽노현이가 전형적으로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다른 행보를 보였으므로 이 사건은 세상에 나왔다.

이쯤 되면 야권과 곽노현을 도운 단체나 인물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청해도 용서가 될까 말까 한 사건인데도 이제는 더 뻔뻔하게 나온다.

 곽노현이는 돈을 준 것을 시인하면서 박명기가 어렵다고 하고 자살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여 선의로 2억원을 주었다고 하였다. 세상에 아무리 친한 지기라 해도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2억원을 선뜻 줄 사람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라도 싶지 않을 것이다.

아무 댓가성 없이 2억원을 서울 교육감 후보 양보자에게 줬다는 말을 양심이 화인 맞지 않고 올바른 사람이라면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곽노현이가 양심에 화인 맞지 않고는 이런 황당한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양심에 화인 맞지 않고는 이런 황당한 후보매수라는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국민의 마음을 속이려 들면 들수록 더욱 초라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죄를 인정도 하지 않고 자기는 떳떳한 일을 했다고 향변하는 것을 보니 입이 썩어도 한참 썩어 구더기가 나올 지경이 되었다.

 민주당에서 곽노현이가 선의로 2억원을 줬다고 나오니 맨 처음 박지원이가 사람다운 행동을 처음으로 하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손학규 대표도 사퇴를 요구하고 나와서, 그래도 이 자들이 양심은 조금 있는지 알았다. 그런대 민주당이 갈수록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나오면서 갈지자를 걸으려고 하고 있다.

종북좌파 민주노총, 전교조, 민주화교수협의회 등이 곽노현을 감싸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들에게서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입으로는 민주화를 외치면서 전혀 민주화하고는 거리가 먼 짓만 하는 자들이 바로 민주당과 민노당 그리고 민노총과 전교조, 민주화교수협의회 등이다.

민주주의는 법이 치리를 하는 국가이다.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범죄인을 옹호하는 자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찾고 입에 민주라는 말을 달고 다니는가?

곽노현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법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것인가? 왜 곽노현을 당장 소환하여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 공범 중에 돈 받은 자는 후보매수 댓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 구속시켜 놓고서 그 돈을 주면서 후보를 사퇴하게 한 자는 아직도 소환하지 않아서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고 돌아다니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검찰이 명백하게 공평하지 못한 수사를 하는 것이다. 곽노현을 당장 체포하여 구속수사를 하기 바란다. 후보매수범은 둘다 피해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피해자만 구속시켜 놓고서 한 놈은 계속 증인들과 입을 맞추기를 시도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게 만든단 말인가?

검찰은 당장 곽노현을 소환하여 구속시켜 놓고서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그리고 곽노현과 종북좌파는 양심에 화인 맞은짓 그만하고 서울 교육감 사퇴를 당장하기 바란다.

그리고 법원은 곽노현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선거비용 국고 지원금 36억원 전액을 환수조치하기 바란다. 이것이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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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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