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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겠다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재검토를 시사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인사혁신처는 5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중 비영리민간단체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일부 인정하는 내용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5~8일) 중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 보수규정이 ‘시민단체 출신 인사 특혜 논란’으로 확산하며 여론에 역풍을 맞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계획대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추진되면 시민단체 출신 청와대 비서관·행정관과 각 부처 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있자 한 발 물러 선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불법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의 활동도 인정하는 것이다“며 ” 공무원 개방형 직위 가운데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노총 출신 인사가 많아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들어 “헌법이 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청와대와 내각에 시민단체 출신이 많아 호봉을 반영하게 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유난히 시민단체 출신이 대거 포진한 현 정부의 셀프 호봉 인상이자 공무원 준비생들의 골대를 옮겨버린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시민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노 전 대통령은 불가능해 보였던 2%의 지지율로 결국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것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고, 우리가 함께 꾼 꿈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계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시민의 중요성과 역동성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의 시민현장에서 활동한 이력을 공무원 조직에 접목해 활력을 불러 일으키 위해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정책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수층이 생각하는 진보시민단체는 시각이 다르다. 과거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고 특정 대선후보 만들기에 올인한 사람들을 이 사회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