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수 리얼콘 칼럼니스트]

민주당이 자신들의 3+1공약(무상의료,급식,보육+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 방안을 발표했단다.

이들의 방안을 보면

2017년까지, 다시말해 후내년 정권을 잡는다는 가정하의 5년의 집권기간의 계획을 세운 것이다. 총 33조원을 예상했다.

대형국책사업 재검토 등으로 12조 3000억원, 복지전달체계 혁신으로 6조 4000억원, 감세철회로 14조 3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모두 더해보면, 딱 33조원이다. 잘 맞췄다. 자투리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지출계획은 17조원은 3+1정책에, 나머지 16조원은 취약계층 등에 쓴다는 안이다. 무상의료에 8조 6000억원, 반값등록금 지원에 4조 8000억원을 사용한단다.

사실, 의료와 대학 문제 해법의 첫걸음은 바로 구조조정 혁신인데,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다간 자칫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은 뻔한 이치다.

사실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무상교육인 프랑스 경우를 보더라도 입학시험격인 고등학교 졸업시험은 고시수준을 방불케할 정도고, 졸업도 전체대학생의 5%정도만 할수 있을 정도로 여려워, 정말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만 오라는게 프랑스다. 짠돌이가 안되면 무상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짠돌이하니까 생각난다! 바로 공무원들의 각종 복지기금 착복 말이다.

구조조정과 교육개혁이 확실히 자리매김이 안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반값 등록금 정책이다. 당장의 정권욕에만 매달린 정책이라면 누가 못하겠는가마는 결국 지속성과 헛돈을 안쓸려면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그 방안이 앞부분에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솔직히 여야를 떠나 이런 자금계획을 볼때마다 정말 마련할수 있는 가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하늘만큼 있는 이상 제대로 성실히 집행할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은 국민들이라면 여전히 앙금으로 남는 것이다.

사실 복지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즉시, 심각한 오류에 직면하는 것이다. 선심정책이 갈수록 난무할때마다 그 복지의 지속성은 반감되는 것이고 시행착오 가능성은 심대해지는 것이다.

정말 유럽의 복지체계를 꼼꼼히 보기나했는지 궁금하다. 그냥 우리 식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앞선 선진국의 충분한 사례를 연구하지 못한다면 망망대해를 가야하는 조각배와 다름이 없다.

헛돈을 쓰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때의 국민들은 그 이상으로 더 고생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으로 5년동안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이후는.

손 대표는 세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데, 그 속에는 하여튼 결국 세금은 증가한단 소리고, 그 5년 후는 장담 못한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다.

자금마련 계획을 보면, 여전히 탁상공론의 냄새가 진하다.

대형국책사업 재검토라고 했는데, 뭘 말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국책사업은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이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합리적 재검토를 하겠다는 소리로 여기고 싶다. 하지만, 재원마련을 위한다고 무조건 사업폐지는 국민에겐 결국 해가 될 수 있다. 국책사업은 국가의 보전과 성장동력을 유지케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복지전달체계 혁신은 마음에 든다.

하지만, 이건 정권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 노력이 이행되지 않으면 허탕이 될 수 있다.

소득세, 법인세 감세 철회는 사실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장담 못하는게 전문가들의 생각인 것 같다. 감세정책으로 오히려 세금이 더 걷혔다는 측면도 있고 이건 물가상승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란 것으로 엇갈리는 상태다.

아직 데이타가 집적되지 않은 것이라 볼수 있다. 단, 어느정도 증명된 건 있다. 세금이 올라가면 그 세금회피를 위한 각종 탈법이 횡횡할 가능성이 크지만, 세금을 오히려 내리면 그 내린 세금에 감사(?)하고 조세정책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정책에 각종 비리를 제거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유럽의 복지는 자유주의적 신자본주의를 바탕으로 복지제도가 결합된 것이다. 다시말해 국가의 통제보단, 최초의 확립된 구조조정에 바탕한 틀 위에 보다 진전된 자유경제를 바탕으로 하여 출발했다.

지금의 민주당의 복지의 틀은 복지를 최우선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보다 관제적이며 국가의 발전이란 측면에 일정부분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복지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바로 경제이고 그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건 가장 중요하다.

그 재원마련은 세금을 더 걷고 국가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전부로 끝나서는 안됨은 누구나 잘 알 것이다. 5년만하고 간다해도 그 다음은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나거나 망하는게 아닌 이상 보다 국민의 환심을 사는 정책보단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국가의 틀을 유지하면서 발전과 복지를 동시에 보는 멀티플레이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시계를 5년으로만 맞추는 시한폭탄적 공약보단 긴 안목의 국가발전이란 측면과 복지라는 것을 하나로 묶는 보다 혁신된 정책이 아쉽다.

어디서 절약하고 무엇을 없애고 그래서 세금은 덜 올라갈거라는 근시안적이고 전통적(?) 발상보단 통일도 이루어야하는 우리에겐 보다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보겠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결국 적극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실히 군살을 빼고 또한 군살이 다시 돋아날 환경을 없애는 정책이 복지의 우선 정책이다. 경제는 자유경제지만, 관리는 진정한 짠돌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번 복지재원마련은 결국 새로운 틀위의 든든한 복지라기 보단, 바위위에 흙이 얹어져 있는 위험한 형국임을 직감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한나라당도 또한 새겨야 할 근본이다.

개인적으로 여,야에게 강조하고 싶다.

선진국 복지의 정밀한 연구, 든든한 기초체력을 위한 각종 구조조정 병행, 공무원들의 국가위식 제고, 표를 의식하지 않는 미래의 혜안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는 역사적 소명의식.

다음 5년 만이 대한민국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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