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평 중국 주석

문 대통령 국빈방문 망신, 시진핑 난징에,리거창총리 오찬거부, 공동발표 무 하인 취급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중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았다. 사드배치 문제로 양국이 '결합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중국 국빈방문 중에는 모두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문 정권은 10·31 한·중 사드 합의로 사드 문제가 '봉인'됐다고 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다. 문정권은 경솔한 3불정책( '사드 추가 배치 금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 금지,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추진하진 금지' 합의로 '중국이 우리 주권에 개입할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미국에 국빈방문해서 사드추가 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참여·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추진을 합의하고 중국에 가서 3불 정책 하겠다고 약속하여 미국도 잃고 중국도 잃었고 국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문 정권의 3불 정책이 시진핑이 공세를 펴고 문 대통령이 수세에 몰려 하인 취급을 받았다. 지금 당면과제는 중국 때문에 북핵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명 줄이 돼주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시진핑을 논리적의 제어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며 뺨만 맞고 있다 북핵 위기와 평창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주권을 지키는 것 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문 정권은 한·미동맹도 한·중 우호도 다 망쳤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정권의 신뢰 잃은 외교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동아오고 있다
 
국빈이 아니라 홀대 받은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을 위해 13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 했을 때 시진핑은 남징으로 가고 있었다. 국빈이 왔는데 시진핑 주석은 안방을 비우 것이다. 문 대통령의 첫 방중은 시작 전부터 중국은 외교적 결례를 서슴지 않았다.

한국을 국빈 방문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국을 할 때 동남아시아 순방을 떠나는 문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탄 ‘에어포스원’의 이륙을 확인한 뒤 출국했던 건 국빈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다.

중국 서열 2위인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오찬에 초대했으나 거절당했다. 미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왕따를 당한 것이다.

중국 관영 CC-TV가 지난 11일 방영한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는 더 노골적이었다. 앵커는 사드 배치 관련 질문에 집중했고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 중국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3불(三不)’ 관련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까지 했다.

혈맹 미국 몰아내고 중국과 손잡고 북한을 지켜주겠다고 나선 문대통령 혈맹 미국도 잃고 중국에도 왕따를 당했다.

미국이 문 정권왕따 시키고 북한문제 직접 챙겨

미국은 문정권이 국정원 1급 비밀자료를 공개하자 북한에 대한 정보공유를 폐지하고 미국 CIA 한국지부에 북한 정보를 별도로 직접 수집한고 있다. CIA 한국지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3개월 이내에 북한 핵문제 해결 못하면 해결할 기호를 놓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다.

또 미국은 북한 정보 전문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교수 빅터 차를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했다. 이것도 문정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빅터 차 주한미 대사 내정자는 부시 대통령 때인 2004년 12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으로 임명된 후부터 한반도 문제를 다뤄 왔다.   

그의 몸속엔 한국인 피가 흐르지만 그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대사다. 차 내 정자가 불편한 관계인 한·미를 결속시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차 내정 자가 하루빨리 한국에 부임해 안착할 수 있게 도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소원해진 한·미 관계를 개선하는 지름길 중 하나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도 잃고 외교도 잃고 북한의 김정은처럼 국제고아가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