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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8년도 예산안 가결, 올해보다 7.1%가 늘어난 428조8626억원
서원일 | 승인 2017.12.06 00:53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회는 5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6일 새벽 12시35분 428조8626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새해 예산은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천375억원 순감한 규모의 예산안으로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429조원이었다.
 
428조8626억원은 올해 대비 약 28조30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로 비율로 따지면 7.1%가 늘어난 수치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보건·복지·고용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지방행정, 교육, 국방 순으로 높았다.
 
흔히 복지 예산으로 분류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44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1.7%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정부안(146조2000억원)보단 약 1조5000억원 줄었다.
 
복지 부문에서 감액된 예산은 고스란히 SOC 예산으로 넘어갔다. 내년 SOC 예산은 19조원이다. 올해보다 14.2% 줄어든 규모다.
 
국방 예산은 4000억원 증액됐고,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은 3000억원 늘었다. 반면 외교·통일 예산은 1000억원 감액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새해 예산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캡처
국회는 원래 오후 9시 예결위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가 늦어져 밤 11시에 개회되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반발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토론에 나서 차수를 변경, 자정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만 나서고 투표시에는 ‘사회주의 예산 반대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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