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수 리얼콘  칼럼니스트]

오세훈 시장이 약속대로 사퇴를 발표했다.

33.3%가 그를 과연 버린걸까? 아니면 그를 회생시키는 묘약이 될 수 있을까!

알려진대로 오세훈은 서울시 의회 의원 112명 중 무려 77명이나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과의 첨예한 갈등 속에 치러진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에서 투표율33.3%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가 배수진을 치면서 선언한 대선 불출마 및 서울시장 사퇴 약속을 지키게 됐다. 이 개봉하지 못한 투표함의 의미는 무엇일까!

민주당 진보신당 등은 투표불참 운동을 벌였지만(민주당 등은 오히려 국민적 의사를 구하는 투표결과를 더 필요로 했어야 하지 않았나?), 결국 투표를 실시하게 됐고, 그 결과 일단 판정승을 했다.

하지만, 절반의 성공일 뿐인데... 이말은 개봉 못한 투표함은 아직 그 폭발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혹시 시한폭탄이라도 들었을지! ㅎㅎ

한나라당 과 민주당은 서로 자기들 입장에 맞춰 해석을 하고 있으나 적어도 확실한 것은 현재의 복지에 대해 철저한 재검토 필요성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서울 시민 상당수는 정당간의 싸움닭 모습에 환멸을 느껴 투표를 외면했다는 사실인데, 이는 표를 의식한 마구잡이 복지정책보단 건전한 정책적 논쟁을 통해 체감을 느끼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함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오세훈은 소장파 미래모임을 결성했었고, 17대 총선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한 적도 있다. 그의 이런 이력은 정치적 신념에 따라 밀어붙이는 결단의 정치인 냄새가 나는 듯 하다.

오세훈의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서울시 의회와의 한판 승부라는 보이지않는 대립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일단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승리했다고 보여지지만, 오세훈도 그 결과가 어떻든 확실한 결단의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다시말해 이 싸움이 그가 진정 개인이 아닌 국가를 위한 충정의 과정이었다면, 이번 투표의 의미는 이제 시작되었다 할 것이다.

이번 오세훈의 주민투표가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는 아직 국민들이 음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야권에선 벌써 오세훈을 죽은시체처럼 보고싶겠지만, 그에게 천운이 함께 한다면 이번의 주민투표 강행은 그에게 확실한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널 결심을 한 순간 그들은 국가와 민족의 천년을 위한 구상을 떠올렸을 것이다.

박정희가 5.16군사혁명을 결의하고 김영삼과 김대중이 독재에 도전하고 노무현이 정치적 결단을 시도할 때, 이들은 과연 그 결심의 순간만큼이라도 사심이 없었을까! 확실한 건 사심을 갖는 순간, 그만큼 이들의 성공 확률은 줄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복지 즉, 민주당의 급식,보육,의료의 3과 반값대학등록금을 묶은 3+1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은 과연 우리에게 맞는 것일까! 전면실시 말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상의료와 반값 혹은 완전무상 등록금 정책이다. 의료보험 재정이 흔들리고 그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있다.

등록금도 고등학교 졸업생 80%가 진학하는 대학의 현실에서 그 재정이 과연 가능할까가 의문시된다. 이 무료복지 달성의 관건은 혜택의 수요자를 되도록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무상교육은 철저한 대학구조조정과 강력한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체계를 완전 뜯어 고쳐야 할 것이다. 과연 할수 있을까! 무료의료 복지는 산넘어 산이다. 이것도 철저한 정책 마인드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무상복지의 지속성이 있을려면 정권의 강력한 추진력과 청렴성이 또한 중요하다. 그 재정의 지속성을 위한 경제의 활성화 노력과 성과도 필수불가결 사항이다. 외부서 벌어오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절대 무상정책을 지속적으로 버틸 수 없다.

우리가 반드시 하고픈 복지는 우리앞에서 아른거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이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다. 일단 지하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두뇌와 열정으로 이만큼 올라선 민족이다.

상어가 계속 헤엄치지 않으면 땅바닥으로 가라앉듯이 우리는 영원히 노력으로 먹고 살 민족인 것이다. 또한 아직 분단대치 국가이기도 하다. 정말 철저한 복지구현이 요구되는 이유다.

시행착오를 당연한 듯이 해서도 안될 일이다. 정책입안자들의 철저한 국가의식이 필수적이다. 결국 돈내고 받는 유럽의 무상복지 시스템도 10년 20년 걸린게 아니다.

적어도 100년 이상의 시행착오의 결과물인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선진국의 그 시행착오들을 제대로 정밀하게 연구하는지 의문이다. 많을수록 좋은게 복지겠지만, 그 해악이나 아픔이 없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선 중용의 도를 깨우쳐야 함도 알아야 할 것이다.

결국 오세훈의 이번 주민투표는 33.3%을 극복하지 못하고 개봉되지 못해 서로 간의 해석만 난무한 지금, 이러한 무상 복지정책이 과연 제대로 정착하느냐 아니면 정말 포퓰리즘에 물들어 무리한 선심정책으로 국민만 골병들게 했느냐에 따른 국민적 판별력이 이루어지는 그 때.... 또 다른 복지를 주장한 오세훈은 재평가 될 것이다.

또한 오세훈을 끌어내린 민주당 등 무상복지 공약정당들도 동시에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웃느냐! 우느냐로!

어느 당이 차기 정권을 잡더라도, 스스로가 포퓰리즘으로 여기는 순간, 그 살피지 않은 복지에 대한 승패는 5년내에 판가름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세훈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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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수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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