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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정보 취득과 수사 분리 하겠다는 것은 국가수호 포기하겠다는 것
김민상 | 승인 2017.12.02 17:06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을 폐지시켜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 정권을 잡았는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정보계통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북한 고정간첩들이 득실거리며  잡기가 참으로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국정원 스스로 대공 수사권을 폐지시키고 타 기관에 이관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 간첩을 잡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으니 국가안위가 걱정된다.
 
만약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면 북한은 더 많은 간첩을 만들어내 대한민국으로 내려 보내서 촛불집회같은 내부혼란을 획책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더욱 날뛸  것이다. 

신상옥·최은희 부부는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 왜 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한 인터뷰를 기억하고 있다.
 
자기들이 북한에서 김정일 옆에서 전화통일 하는 것과 간첩 명단을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남한에 북한 고정간첩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남한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암살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은 북한 남파간첩에 의해서 분당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서 총살당했다. 이렇듯이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지령만 있으면 요인들을 암살할 수 있는 북한 간첩들이 득실거리고 있다고 본다.

이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시키겠다는 것은 간첩을 잡지 않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염돈재 건국대 초빙교수는 조선일보와 30일 통화에서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하면 대한민국 내 간첩과 종북 세력들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라며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포기를 반대했다.

이어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로 6·25 이후 최대 안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를 무력화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느냐”고 했다.

염 전 차장은 “독일 경우 통일 전 서독에서 활동한 동독 간첩을 약 4000명으로 추산했는데 통일 후에 알고 보니 3만명이 넘었다”며 “간첩은 고도의 훈련을 받고 은폐돼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정보 수집과 수사가 연계돼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권에서 대공요원들을 국정원에서 모조리 숙청을 시킨 결과가 북한이 난수방송을 해도 그것을 하나 해독할 수 있는 요원을 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겨우 대공요원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 놓으니깐 문재인 친북정권이 또 국정원의 대공요원들을 숙청시키는 짓을 하려고 술수를 부리고 있다.
 
대공요원으로 일평생을 보낸 필자의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였다. 대공요원은 오랜 근무와 경험을 통하여 대공 전문가로 탄생하는 것이지, 머리 좋은 서울대 학생들을 대공요원으로 뽑아놓아도 처음에는 무능력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간첩은 오랜 정보 취득과 오랜 시기 동안 은밀하게 수사를 통해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취득과 수사를 별개로 하겠다는 것은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정보 취득과 수사를 별개 부처에서 하면 정보가 이미 다 공개되어서 정보로써의 가치가 훼손될 뿐아니라. 간첩들이 암약에 들어가면 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첩을 잡는 일은 아주 은밀하게 수사를 하고 정보를 취득하면서 오랜 시기 동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가 좌파들로 장악을 당해서 그런지 간첩을 검거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있다.

간첩이 자필 진술서로 북한에서 남파한 간첩이라고 진술을 해도 민변 소속으로 간첩 전문 변론 변호사만 만나면 무죄 석방이 되고 있다.
  
간첩들은 안 잡히게 고도의 훈련을 받은 자들로 이들을 잡으려면 통상 3~4년 동안 관철하고 비밀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거물급 간첩은 길게는 10년 동안 관찰하고 비밀수사를 하여야 잡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정보 취득과 수사를 분리한다는 것은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출신 송본선 고려대 겸임 교수는 “간첩을 잡기 위해선 대북 공작 정보는 물론 과학 정보, 테러 정보, 보안 정보, 해외 정보 등 모든 정보 능력을 총체적으로 합하고, 수사도 여기 더해져서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국정원을 해체해서 수사와 정보 수집을 모두 한 기관에서 가져가면 몰라도 수사 기능함 뺀다는 건 대공수사 시스템을 불구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전 총리도 국정원의 수사권 이전·폐지 추진을 발표한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대안도 없이 수사를 포기하면 누가 간첩을 잡냐”라며 “나라를 지키는 일에 경솔한 판단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대공 수사는 나라를 지키는 수사가 아니냐,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니 정말 놀랍다”며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발해 조직이나 임무가 바뀐 바 있지만 대공 수사를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이 시도하는 국정원 불능화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좌파천국을 만들어 결국은 적화통일에 일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66조 2항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 영토의 보전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대공 수사를 폐지·이관하겠다는 것은 나라를 지킬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분명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계속 방치하면 탄핵 논란에 휩쌓일 수 있으며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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