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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영장기각,“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서원일 | 승인 2017.12.02 14:47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의 영장이 기각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최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2차장검사 박찬호)은 최 전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련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해 이 명단에 오른 인물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오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또 지난 9월7일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이어 10월20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을 했다.
 
한편 여권과 네티즌들이 영장기각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자 지난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정치권 등 일각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태이자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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