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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구속영장 기각, 법원“구속의 사유 인정하기 어렵다”
서원일 | 승인 2017.11.25 15:56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의 금품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회장·명예회장을 지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3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대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있다. 전 전 수석은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간 월 100만원가량을 주는 등 5000만원이 넘는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의 이유로 보석(보증금 조건을 내건 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김관진 전 장관도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격한 반응은 자제하고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지만 속으로는 수사 차질을 우려하며 부글거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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