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북한의 주민 인권보다는 북한 정권의 안위에 더 신경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22일 김종대 의원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재차 이국종 교수의 의료법 위반 문제를 거론했다.
 
김종대 의원은 사회자가 “인격테러라고 주장하신 이유”이라고 묻자 “인격테러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국종 교수라고 지칭하지 아니하고 의료인이라는 표현을 썼다”면서도 “총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사회자가 “북한의 어떤 의료상태 같은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겠죠라고 묻자 “그건 알권리 차원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우리 지식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데 그보다 상위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존엄과 그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환자 보호다. 이게 법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김종대 의원의 생각은 이국종 교수가 북한의 의료상태를 공개적으로 밝혀 북한의 치부를 드러낸 것에 대한 반감이라 본다.즉 알권리보다 북한의 존엄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들린다.
 
김종대 의원은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그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환자보호라고 주장한다.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인간의 존엄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목숨을 건 탈출을 강행했다. 그렇다면 그의 귀순동기를 정확히 알리기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북한 사람은 만 7세에 소년단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죽을 때까지 특정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단체 생활을 해야 한다. 그 조직들이 하는 일이라곤 결국 체제안정을 위한 상호감시다. 그 중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이 있다.
 
이렇게 북한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고 김정은 공산정권의 체제안정에만 골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30일 “북한 독재정권은 북한 국민들 또는 이웃나라의 안전과 안보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종대 의원은 마지작으로 “우리 정부가 빨리 대북성명을 발표하고 지금 평창올림픽도 채 넉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 위기관리 또 이와 같은 일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북한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이렇게 빨리 좀 입장을 대내외 과시해야 될 걸로 생각한다”며 마치 평화를 위하는 척 물타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