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오후 4시 30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명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박명기 후보의 딱한 사정 때문에 측근을 통해 선의로 2억원을 지원했다. 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노현 교육감이 말한 ‘선의’의 개념이 불명확하다.

그는 '지원'했다고 말했을 뿐 돈을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곽 교육감은 "취임 이후 그 분의 딱한 사정을 보고 선의의 지원을 했다. 두 개의 사안을 분별없이 취급하면 그렇게 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만약 박명기 교수가 교육감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선대위 위원장이라는 직을 맡지 않았는데도 2억원이란 거액을 선의라는 이유로 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박 교수가 작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하게 곽 교육감을 도왔다면 선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박 교수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이해당사자이며 단일화 전까지만해도 진보진영 후보들중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유력한 후보였다.

2억원이란 돈은 곽 교육감이 말한 ‘선의’의 정도를 넘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금전수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지 않는다.

돈의 전달방법과 시점이 의혹을 준다.

곽 교육감 말대로 ‘선의’라면 몰래 전달해야 했는 지, 또한 한꺼번에 전달하지 않고 올 2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원 이상을 송금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곽 교육감이 말한 ‘선의’가 아닌 사전에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자 박 교수측의 강요내지는 협박에 의해 마지못해 전달된 것은 아닌지 이 부분 또한 명쾌하게 해명되어야 한다.

곽 교육감은 "이른바 진보교육감, 개혁성향 인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에게는 항상 감시가 따른다"며 "이번 사건도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관계를 모르는 억지"라는 입장이다. 최근에야 첩보를 입수했고, 공소 시효 때문에 수사를 서두르는 것일 뿐 다른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는 것이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박 교수 측 인사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면서 그중 한 사람이 최근 검찰에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보는 무상급식 주민투표(8월 24일)가 있기 전에 이뤄졌고, 검찰은 주민투표에 영향을 줄까 봐 계좌추적 등의 수사를 은밀히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사실이 주민투표 전에 알려져 오해를 살까 봐 검찰이 되레 보안을 유지하면서 노심초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주장에 동의한다. 정치자금과 관련된 금전수수는 돈을 주고받는 현장의 발견내지는 내부인의 고발 없이는 알 방법이 없다.

설사 검찰이 돈의 수수내용을 알고 있어도 현금으로 오고가는 정치관행상 증거가 없으면 수사할 방법이 없다.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보자가 곽 교육감 부인이 뭉칫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정황 즉 시점과 금액, 출처까지 구체적으로 제보를 했기에 가능했다.

검찰은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 직후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 사건의 공소 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통상 선거사범의 공소 시효는 선거 후 6개월이다.

하지만 후보 매수 등 돈과 관련된 혐의의 공소 시효는 선거가 끝난 뒤가 아니라 금품이 오간 시점부터 6개월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올 2월에 돈이 오간 혐의는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났고, 3월 이후의 돈거래도 공소 시효가 임박해 수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 측이 검찰 수사에 대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여론을 전환하려는 수사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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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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