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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추진, 북한을 이롭게하는 것으로 오해 받는다.
김민상 | 승인 2017.10.30 20:28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하면 北 김정은이 가장 좋아할 것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탈원전을 추진하지만 우리의 원전 수출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우리 기술로 건설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국제원자력회의가 열리는 곳에 장관을 파견하지 않았다.
 
그것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장관급 국제회의에 “장관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반복해 받고서도 청와대 차관급 보좌관과 산통부 1급 직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는 67개 회원국과 국제기구에서 319명이 참석하며 이 중에는 국가원수급 1명과 장관급 29명, 국회의원 4명이 포함돼 있다.

지난 4일 IAEA 사무국은 장관회의가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 누가 참석할 것인지 회신하지 않자 한국 측에 대표단 등록을 빨리 마쳐 달라고 재차 요청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러자 산업부는 지난 16일 IAEA 장관회의 참석자로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과 김진 원전수출진흥과장 등 5명의 명단을 외교부에 통보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재개 권고를 토대로 ‘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한 24일 “탈원전 정책은 지속하지만 수출은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산통부는 장관이 이 회의에 참석치 않은 이유에 대해 “31일에 국감이 열려 장관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것이다.

산통부 장관이 IAEA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해서 국감에 참여 못한다고 했다고 국회가 문제를 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고 원자력국제회의에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으로 말 따로 행동 따로 문재인 정부가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들이 있다.

한국 원전의 산 증인인 전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박사는 "한국이 탈원전 하면 핵무장 잠재력이 사라져 북한이 제일 좋아할 것이고, 그 다음이 중국, 일본 러시아가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기술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휴대전화 만드는 것보다 쉽다고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만 원전은 손수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전을 짓는 기술을 가진 국가는 핵무기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핵탄두 430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 (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미국 과학자 연맹의 2015년 보고서를 인용 “한국은 24개 원자로에서 나오는 재처리 물질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핵탄두 4300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자립하기로 결정하고 자원을 함께 모은다면 핵무기를 6개월 안에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장인순 전 소장은 “지금 핵연료 재처리 시설은 없지만 기술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우리 기술로는 대형 핵무기는 폭발 실험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탈원전을 하면 핵무장 잠재력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 전문 인력들이 다 흩어지게 된다. 제일 중요한 요소가 설계 인력이다. 우리가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면 몇 년 내로 이들은 뿔뿔이 다 떠나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으로 다 갈거다”라고 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도 배치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정책이다. 장 전 소장은 “원전 브래인이 없어지면 원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이 많은 고급 일자리를 그냥 버려도 되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우리의 원전 경쟁국인 중국을 도와주기 위한 매국 정책이고, 북한을 좋게 하려는 매국 정책이다.

탈원전은 결국 대한민국 안보와 국가 경제에 해악질을 하는 정책이다.
 
장인순 전 소장은 “나는 원전만 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다. 태양광도 하고 수력도 하는 등 ‘에너지 믹스’를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은 가난한 대중을 위한 에너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전력거래소의 최근 5년 평균 전력 판매단가를 보면 원자력을 1로 했을 때 풍력은 3.4배, 액화천연가스(LNG) 3.5배 태양광은 4.6배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고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전기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부자들은 전기요금이 올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외환위기 때도 원-달러 환율과 원유 가격은 급등했어도 원전의 뒷받침 덕분에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았다”고 원전은 서민들 에너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팔이를 한 전형적인 정부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서민의 에너지원인 원전을 탈피하고 전기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전기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려 드는 것인가?

필자가 몇 번에 걸쳐서 인용하지만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기공급 정책을 편 14년간 전기요금이 5배나 올랐다는 것이다.
 
중도좌파 온타리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정책을 실시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전기요금이 71%나 올랐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제조업이 다 떠나므로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온타리오 주정부도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일자리가 1개 늘어나면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1.8개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과 태양광, 풍력, 수력, LNG 발전 등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계속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면 북한 김정은이 좋아하게 하려는 일이라고 오해를 받는다.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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