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은 대한민국 후퇴의 지름길이요 패망의 우회로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합숙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시민참여단은 지난 1, 2차 조사에 이어 어제(13일) 3차 조사를 했고, 종합토론 마지막 날인 내일(15일) 4차 최종 설문조사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및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한번 짚어 보기로 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상실
 
탈원전 정책을 추진는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태양광 업체인 티씨케이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따라서 기존 발전을 뒤엎고 신재생에너지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LNG,태양광 우선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권 초기 김병관 장군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려다 무기중개업체에 근무했다고 낙마한 것과는 천양지차다.
 
백운규 장관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동창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호남출신이다.
 
태양광발전을 하려면 대규모 발전단지가 필요하다. 발전단지로는 절대농지가 제일 많은 호남이 적합지로 떠오른다.
 
절대농지가 태양광 발전단지로 변경되면 잡종지로 지목이 바뀌어 땅값이 몇 배 상승한다.
 
현재 호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연로한 분들이다.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호남에서 농사를 짓을 사람이 사라지게 된다.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기를 싫어하는 현 농지의 후손들은 쉽게 돈 벌 수 있는 태양광 발전단지에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들의 의중을 떠 받들어 대학동문인 백운규 장관과 탈원전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원전의 안정성과 환경
 
탈원전에 찬성하는 친정부 환경단체는 원전이 미래에 닥칠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탈원전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미래에 닥칠 위험 때문에 탈원전을 해야 한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행기 ,자동차사고 때문에 비행기도 자동차도 타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다.
 
원전 50년동안 원전사고로 죽은 사람 없고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 없다. 대한민국 원전은 세계최고다.
 
노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원전은 지난 2007년 11월 도심지 가까이에 있기에 세계에서 최고로 안전하다고 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지 만들면 국토의 63%가 산지인 우리나라는 산을 깍고 나무를 베어내어야 한다.
 
이마저 기후가 맞지 않아 유지비를 감당 못한다. 현재도 태양광발전 한답시고 전국에서 산림훼손,환경파괴가 자행되고 있다.
 
셋째 전기요금 상승
 
탈원전을 하면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이 전기요금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20~30%(3만원정도로 치자) 정도 밖에 상승안하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배 이상 전기료가 인상되었다. 독일보다 에너지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는 2배 이상 인상할 수도 있다.
 
탈원전 하면 전기요금만 인상되는 것이 아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 전기충전요금 대폭 상승된다. 지하철 및 버스,택시 등 교통요금 상승하는 것 불문가지다. 전기가 필요한 통신요금 대폭 상승된다.
또한 물값 상승된다. 우리나라에 물이 많은데 무슨 물값 상승이냐 할 것이다.
물 정수,하수처리 모두 전기로 한다.
 
예를들면 청계천 물 끌어 올리는 것 전기로 한다. 청계천 운영이 과도하게 전기를 낭비한다면 서울시는 청계천 물 끌어 올리는 것 하지 않을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극빈 가정들 전기요금 보조해주기 하기에 국세내지는 지방세 상승을 가져온다.
 
결국 탈원전하면 전기요금 3만원만 가계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위에 적시된 것 30~40%만 올라도 한달 가계부담이 최소 30만원이 된다.
 
독일기준으로 배가 오르면 계산을 하기 싫을 정도로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넷째, 누가 핵을 누가 만들 것인가.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대한민국 핵무장 못하는 것이다. 핵을 갖고 있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이 핵을 보유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원전기술 개발포기하면 과학자.기술자 외국으로 이탈한다. 현재도 중국,일본에서 고 임금과 각종혜택을 미끼로 과학자들 유혹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 중국 원전 업체로부터 연봉 세 배의 이직(移職) 제안을 받았다는 증언이 이미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핵 위협에 핵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북한에 이길 능력 없으니 사람 죽는 전쟁 막기 위해 북한에 항복하자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이러면 합법적으로 한반도가 적화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북한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못하면 한미동맹이고,세계경제대국 10위이고,군사력 7위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
 
다섯째, 첨단과학의 문제가 생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4월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원자력 체험전에 보낸 축하메시지에서“ 원자력기술은 생명공학,나노기술 같은 첨단 과학기술분야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다”라고 말했다.
 
한 서울대 학생은 “ 탈원전은 원자핵공학만의 문제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은 노 전 대통령이 지적한대로 기계,전자,전기,환경,건설,토목 등 모든 분야와 연관된 모든 첨단과학의 문제인 것이다.